본문 바로가기
영국품절녀 & 남 in UK/영국 품절남 글은 여기에

부쩍 강조하는 통일 대박론, 근거 찾아보니

by 영국품절녀 2014. 4. 2.


안녕하세요? 품절남입니다. 어제는 오랜만에 품절녀님과 함께 시내를 거닐어 봤습니다. 은행에서 볼 일을 본 후에 근처 카페에 가서 샌드위치와 사과주스로 간단하게 점심을 먹었습니다. 요즘 입덧이 심해 품절녀님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그래도 간단한 샌드위치는 괜찮은 것 같더군요. 품절녀님의 팬분들의 응원 부탁드립니다.


어제 남북통일에 관한 글을 조심스럽게 써 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글을 봐 주신 것은 아니지만 몇 분께서 통일에 대한 댓글을 남겨 주셨더군요. 그 중 한 분은 20대이신 것 같은데 통일로 인해 감내해야 할 경제적 부담과 걱정을 토로하셨습니다. 현재 그 분이 처한 경제적 사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다 보니 통일이 기대보다는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제가 가진 통일에 대한 인식 역시 기대 반, 두려움 반입니다. 그 두려움의 근거는 통일이 가져올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부담이 크지요. 언론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북한에 매장된 석유 및 자원의 규모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개발하고 상업화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권과 보수층 지식인들이 "통일 대박론" 을 최근에 부쩍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수 언론에서도 이에 호응하고요. 그런데 이들이 전혀 근거도 없는 정치적 발언은 아닙니다.

 

 

(출처: JTBC)

유자식 상팔자에서도 십대들의 통일에 대한 생각을 알아 봤지요.


지난 2009년, 골드만 삭스에서 나온 보고서에 의하면 한반도의 통일이 꽤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기존의 통일 관련 연구들이 지나치게 통일 비용에 초점을 맞췄을 뿐, 통일이 유발할 투자 및 경제효과에 대한 분석이 미진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통일한국이 갖게 될 북한의 지하 자원 가치와 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해 북한 전역에 투자될 자본의 규모가 주요 내용의 토대가 되지요.

 

이를테면 통일 후 북한 사회복구에 대한 투자는 주로 주택 및 공장 건설과 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한 토건에 집중될 것입니다. 그런데 토건만큼 경기 부양과 고용효과가 큰 산업도 없지요. 즉, 북한에서 벌어질 대대적인 사회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인해 북한 사람들이 남한으로 대거 유입될 확률이 우려할 만큼은 없다는 말이 되겠네요.


 

이 보고서는 또한 갑작스러운 통일로 혼란을 겪었던 독일이 한국인들로 하여금 통일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한국은 독일 이외에도 다양한 국가들의 사례들을 참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통일이 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두 체제가 가진 별도의 통화를 잘 통제만 한다면 생각보다 빠른 시간내에 북한의 경제력이 한국을 따라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교육을 강조한 것도 눈에 띱니다. 저도 양측이 당분간 국경과 별도의 통화 시스템을 유지하더라도 통일된 교육을 이행할 수만 있다면 양측 사람들의 동질성 회복도 빠르리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의 예측대로 통일이 진행된다면 한국은 2050년 경에는 세계 경제 8대 강국이 된다고 합니다. 2040년경에는 프랑스와 독일을 뛰어넘고, 2050년에는 일본도 넘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앞서 잠깐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저는 아직 통일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그저 이런 분석도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지요. 사실 이 보고서의 분석도 통일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어 맹신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보고서가 주장한 것과 같이 통일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는 생각보다 엄청날 수 있다고도 여겨집니다. 물론, 그 결실을 맺기까지는 적어도 20-30년 정도의 인내와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어제 댓글을 달아주셨던 한 분의 지적대로 일단은 우리의 시민의식의 역량을 높여야 할 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글쓴이에게 추천 버튼 꾸욱~ 눌러 주세요. 더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