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품절남입니다.

오늘은 따끈따근한 정보 글 하나를 남기려고 합니다. 영국은 역사적으로 사회보장제도가 가장 먼저 시작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구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노동당 정부에서 나온 것으로,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완벽한 복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영국의 의료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의 의료제도인 NHS (National Health Service)세금으로 운영되고, 일반 국민에게 무상으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사실 NHS는 그 동안 보수당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민영화의 표적이 되었습니다만, 국민적 만족도가 워낙 높아서인지 민영화에 성공하지는 못했지요. 철의 여인이라 불리던 대처도 NHS만큼은 민영화를 감히(?) 건드리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물론 큰 틀은 건드리지 못했지만, 내부 구조조정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영국인들의 NHS에 대한 만족도를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2012년 런던 올림픽입니다. 올림픽 개막식에서 NHS는 당당히 영국의 자랑거리로 세계인에게 선보여졌을 정도였으니까요. 한국에서도 영국의 NHS는 민영화된 미국의 의료 제도와 비교해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공공 의료제도로서 여겨졌습니다.

 

2012 London Olympic Opening Ceremony NHS

(출처:  tntmagazine.com) 

 

(출처: Hellomagazine.co.uk)

 

 

(출처: theguardian.com)

 

저도 약 7년 정도 영국에 살면서 NHS의 무상의료 혜택을 어느 정도는 받았다고 할 수 있죠. 큰 사고는 없었지만 품절녀님이 설거지하다 손을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고, 약 8개월에 걸친 난임 검사도 무료로 진행되었지요. 다만 영국에 계신 모든 한인 분들이 NHS에 만족해 했던 것은 아니지만, 저희 부부는 딱히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무료였다는 것이 경제적 여유가 없는 유학생 부부에게는 가장 큰 장점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이 영국에서 전해졌네요. 금년 4월 6일부터 비 EU시민권자로서 영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할 자는 "의료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영국으로 연수, 워킹홀리데이, 유학 혹은 주재원으로 나갈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만은 아니네요.

 

☞ 2011/05/23 - 영국에서 공짜로 암 검사 받았어요.

☞ 2011/03/29 - 나도 영국인처럼 병원 진료는 공짜이긴 하나...

☞ 2014/03/26 - 영국 불임검사와 치료, 느리지만 부담없어

 

추가되는 건강보험료는 년간 200파운드로서, 학생일 경우에는 150파운드라고 합니다. 동반자의 경우에는 주 지원자와 동일한 비용을 내면 됩니다. 즉, 남편이 학생으로 유학할 경우 부인은 남편과 같이 150파운드를 비자 신청할 때 추가로 지불하는 것이지요.

 

사실 외국인(비 EU시민권자)에 대한 NHS의 무상의료는 이미 예전부터 보수당정부가 운영비 절감을 위해 관심을 가졌던 문제입니다. 한 때 보수당정부는 NHS 치료를 받으러 오는 외국인 국적자에게 병원비를 받게 하려고도 했었습니다. NHS 노동조합이 HNS는 국적에 따라 치료를 차별하는 곳이 아니라면서 집단 반발하고 나서면서 이는 없었던 일이 되어 버리고 말았지요. 제가 영국에 있었을 때 일이네요.

☞ 2013/12/31 - 영국 의료 개혁, 더 이상 외국인 공짜는 없다.

 

결국 이번 조치는 NHS로 하여금 직접 환자의 국적자 선별 업무를 떠맡기지 않으면서, NHS의 재정건전성을 확충시키려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유학 생활을 끝내고 온 저의 입장에서는 다행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학생에게 부과되는 150파운드는 1인당 년 지불액으로 보면 약 25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비싸다고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바로가기

 

2010년 총선을 통해 정권을 잡은 보수당이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가 "복지예산의 감축" 이었습니다. 다만 복지 관련 예산을 다루는 방식이 세련되어 보이긴 했습니다. 우선 부정 및 중복 수급자의 비율을 낮추는데 초점을 맞추고,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구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기존의 법과 제도도 이 와중에 바뀌었지요. 영국 내에서도 이에 대한 반발이 없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걸리지만 꼼꼼하고 민주적인 절차로 일을 추진하니 사회적 진통은 생각보다 덜한 것 같기는 합니다. 영국이란 나라의 장점 중 하나겠네요.

 

아무쪼록 유학(연수)이나 주재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일 수 밖에 없지만, 미국에 비해서는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그나마 다행일 겁니다. 준비하시는 일 모두 잘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공감 은 큰 힘이 됩니다. ^^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영국품절녀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shrtorwkwjsrj 2015.04.09 15:53 신고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우리나라사람들은 서구복지국가들을 부러워만 하고, 그들이 마치 신이나 되는양 그들의 모든것을 찬양하더군요.
    이제 그들도 현실이 따라주지않으니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단계에 왔네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예요.
    우리는 강대국도 아니고, 국방도 허술해서 국방비에 지출도 늘려야하는데,
    허구헌날 무상복지만 외쳐댑니다.

    현실이 어떤지모르고 , 지금의 우리나라를 얼마나 고생해서 일궈놓았는지 모른체, 철부지같이 분열만 조장하고있어서 답답하고 걱정이됩니다.

    • 에효 2015.04.10 01: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뉴스도 안보세요?
      매번 군비리 터져나오는데
      누굴 위해 국방비를 늘려야하나요??
      이미 신뢰를 잃었잖아요?
      눈먼돈 만들지 말고 국민 전체를 위해 돈을 써야지요
      복지가 당장 소모비로 보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국방비나 진배 없습니다

    • 지다 2015.04.10 05: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댁이 고루한 우물안 개구리식 사고 방식에 사로 잡혀, 철부지같이 분열만 조장하고있어서 답답하고 걱정이됩니다.

  2. psvc 2015.04.09 20:42 신고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이정도로 무상의료혜택을 본다면 완전 땡큐 아닌가요? 유리나라는 의료보험이라고는 하지만 커버가 안되는 고비용 의료비용이 더 많잖아요..

  3. 에효 2015.04.10 01:43 신고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당연히 내야 하는거 아닐까요?

  4. seansean 2015.04.10 20:36 신고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영국에서 유학 경험자로서 개인 의견을 말하자면

    1. 이번 조치는 영국에서 논란이 될 것도 별로 없습니다.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에게 의료비용을 청구하자는 것은 오히려 많이들 환영하고 있는 조치입니다. 당장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국민의료보험을 안내는 외국인들에게 보험료를 내는 자국민과 똑같은 혜택을 준다면 역차별의 문제가 있겠지요...게다가 외국인들은 투표권도 없으니 논란이 될것도 없습니다.

    2. 영국 NHS는 무료라는 것 뺴고는 문제가 많습니다. 위에 우리나라보다 좋을 것 같다고 하시는 psvc님은 NHS의 문제를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우선 의료민영화가 돼어있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영국은 의료가 공공제라서 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물론 보험 없이는 어처구니 없는 요금을 요구하는 미국에 비해서는 좋지만 의사들의 생각, 행동이 공무원들 같습니다. 공무원이라서 철밥통 보장은 물론이고 의료사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 까지해서)가 나도 보상받을길이 전혀 없습니다. 영국 법원들은 NHS같은 공공기관들을 소송에 휘말리거나 책임을 묻는거에 대하여 굉장히 까다롭게 굽니다. 아무리 의사가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해도 승소 확률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즉 이 말은 의사들이 책임감도 별로 없고 의료서비스는 꽤 질이 낮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것이고 제 주변 영국 지인분들을 통해서 경험을 하였습니다. 한 예로 제가 홈스테이를 하던 집의 할아버지가 다리에 무슨 문제가 생겨 모르핀을 복용해야 될 정도로 상황이 안좋아졌는데도 예약을 하고 1달이나 기달려야 했습니다. 그 기다린것도 단순 MRI나 X ray찍으려고 걸린것이고 그래도 문제를 못 찾아서 10개월식이나 고통속에서 지내시다가 이사를 가서 딸 분이 간호사로 일하는 병원에서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이말은 영국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제때 받고 싶다면 의사나 병원에 아는 사람이나 뺵이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순위에서 하염없이 밀리게 됩니다. 그렇게 오래 기다리고도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한 병원에서 그렇게 오래걸리면 여러 대학병원을 알아볼 수 있고 병원들 사이에서 경쟁도 있기 때문에 돈을 조금더 내더라도 치료와 검사를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암이나 이런 난치병들은 치료비가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이런것들은 사회적인 합의를 통하여 쉽게 고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몇년뒤에 다시 영국에서 학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 150파운드를 내야되겠지요. 물론 불만일 수도 있겠지만 이해도 갑니다. 1년에 그래도 150파운드만 낸다는 것은 영국에서 꽤 배려를 해준것이라 봅니다. (무임승차를 막기위한 최소한의 장치정도...) 물론 학업비가 현지애들에 비해 비싸다는 점이 있지만...(여기서 세금도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NHS는 안 그래도 개혁이 필요한 곳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슈가 되는 의료민영화랑 차원이 다릅니다. (사실 우리나라 의료민영화는 언론 플레이 말고는 문제될것 거의 없습니다...의료수가가 비싸지거나 그렇다는 것은 제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함으로 나온것이라 봅니다.)

  5. NHS이용자 2015.04.15 16:03 신고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런던에 고급 사설 의료기관들이 집중되어 있는 Harley Street에 대해 들어보신 적 없나봅니다. 의료서비스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대신 공공재로서의 구조적인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는 곳이 Harley Street입니다. Harley Street에 모여있는 사설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소수의 부자들과 민영 의료보험 가입자 뿐입니다. 일반인들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의 의료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암환자의 경우 5회 항암치료를 받으려면 평균 4만파운드가 듭니다. 물론 NHS에 가면 무료로 진단부터 치료까지 다 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NHS를 통해 혈액검사 한 번 하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겠지만) 최소 2주입니다. 뭔가 몸이 불편해서 GP 찾아가면 대개 GP는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별다른 조치 없거나 아주 간단한 약만 처방하고 증상이 계속되면 다시 오라고 돌려보내지요. 증상이 계속되어 한 주 후에 다시 찾아가면 기초적인 검사를 예약해줍니다. 단순한 혈액검사 예약까지 2주 걸릴 정도라면 다른 검사라면 말 할 필요조차 없지요. 결국 암에 걸린 사람이 증상이 심해지기 전까지는 NHS를 통해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GP부터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인데, 의료서비스가 공공재로 제공되기 때문에 GP가 노력해서 치열하게 일을 할 인센티브가 없으니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게다가 무료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람들도 너무 쉽게,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결국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하려면 터무니 없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는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재로서의 의료서비스가 갖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비싼 의료비에도 불구하고 Harley Street으로 사람들이 모이는건, 비싼 돈을 받아도 경쟁력이 있을법한 실력있는 의사들만 사설 클리닉을 열기 때문에 의사의 퀄리티부터 다른데다가, 모든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지체없이 즉각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의료서비스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더 커질 뿐인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는 부자들과 비싼 민영 의료보험 가입자들만 누릴 수 있는 반면 서민들에게는 경쟁력 형편없이 떨어지는 서비스를 국가가 무료로 제공하는 시스템이 되어버립니다. 게다가 무료라지만 한국과는 비교조차 미안할 수준인 높은 세금을 걷어가는 정부와 그러한 세금을 사용하는 NHS가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무상의료가 근본적으로 가진 문제가 절대로 가볍지 않음을 아실겁니다.
    어차피 너무나 달라서 비교가 의미가 없긴 하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한국의 의료보험은 의료서비스의 퀄리티를 유지하는 동시에 의료서비스 사용자의 비용 부담이 아주 크지는 않다는 점에서 NHS보다 월등하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저도 영국에 살고는 있지만 건강문제가 생긴다면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한국행 비행기를 탈것 같습니다.

  6. 해루 2015.06.21 00:27 신고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한국이나 외국인에게 특혜주지 외국은 원래 자국과 자국민이 우선이지요.

  7. 유학파 2016.08.26 15:58 신고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한국병원이 그렇게 좋으면 왜 다들 한국에서 안 사시나요? 요즘 한국으로 많이 역이민한다는데...물론 영국에서 잠깐 계시는 분들만 제외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