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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가 언제쯤 완전히 합의될 지,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사안이지만,
특히나 영국 사람들에게는 큰 걱정과 불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식품 안전, 의료 보건 등
일상 생활과 아주 밀접하면서 저소득층에게는 더욱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사실 영국에서 브렉시트를 지지하던 사람들은,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EU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무역 협정을 맺을 수 있으리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브렉시트가 결정된 이후 환경, 인권 문제에 있어서 -엄격한 EU의 규제 없이- 미국과 무역 협정을 맺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 및 식품 기준이 낮아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와 미국 제약 회사들이 영국 의료 시스템에 깊게 파고 들 것이라는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EU의 철저한 식품 관리 기준에 의해 염소로 소독 처리된 닭고기(chlorinated chicken), 호르몬 주사를 맞은 소고기(hormone-treated beef) 등은 영국에서 수입 금지품입니다. 반면에 미국과 별도로 무역 협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EU의 엄격한 기준이 쉽사리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농업 및 목축업 분야는 미국의 수출 분야에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출처: Google Image)

 

EU에서는 식용 가축을 기르는 곳을 "저밀도" 로 유지하도록 하며 운송 시간에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동물 복지, 음식 품질, 노동자 권리 등 식품 관리에 있어서 다양한 사회 문제를 고려한 결과이지요. 반면
미국에서는 쉽게 포장 직전에 염소 소독으로 살모넬라균과 캄필로박터균 등을 죽인다고 합니다.

 

과연 이는 식품 안전에 충분한 대처일까요?

미국의 캄필로박터균 감염률은 영국의 10배입니다. 게다가 1년에 수백 명이 살모넬라 균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국 내 살모넬라균으로 인한 사망 건수는 몇 년째 0을 기록하고 있지요.

이렇게 값싸게 생산된 미국산 닭고기들이 영국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시장에 자리 잡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식품 안전과 국민 건강, 동물 복지, 노동자 권리까지, 영국인들의 걱정거리는 한 단어로 쉽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미국과의 FTA가 성사되기 직전 광우병 논란과 대규모 반대 시위를 생각해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될 지 모릅니다.

 

(출처: AP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영국을 방문하고 테리사 메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미국과 매우 견고한 무역 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거라며, 미국은 이미 영국의 최대 교역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영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인 NHS도 협상 대상에 포함될 것이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이라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대형 제약 회사에 흡수될 것이라는 걱정도 이미 몇 년째 영국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통 양자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세부사항을 협상하는 데에는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물은 없습니다.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이 맞이하게 될 변화는 분명히 사회의 크고 작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파장이 적지 않으리라 예상됩니다. 그 과정에서 경제적 취약 계층이 큰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본 글은 핫코스 코리아에서 제공받은 글 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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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국품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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