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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녀의 영국 귀양살이 seasno 1 (2010-2014)

무료 혜택만 받으려는 외국인, 영국인의 시선

by 코니팀장 영국품절녀 2013. 3. 13.

오늘은 "세금 안 내고 교육, 의료 등 서비스를 공짜로 받는 외국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따지고 보면, 저희 부부도 신랑이 Full time student 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운실 택스 면제와 의료 무료 혜택을 받습니다. 물론 신랑과 제가 일을 하고 있으므로, 약간의 세금을 내긴 하지만 워낙 받는 액수가 작다보니 세금 역시 얼마 되지 않지요. 

 

참고로, 부모 중 한 명이 학생 비자를 받고 영국에 온 경우에는 이런 혜택을 받습니다.

1. 무료 의료 혜택 (치과, 안과 제외)

2. 자녀가 있는 경우 공립 학교(State school) 전액 무료 (유치원 포함)

3. 카운실 택스 (자신이 주거하는 집의 가치에 의해 매겨지는 지방세) 무료

 

그나마 비싼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해야 하는 가난한 외국인 유학생 부부들에게 무료 의료 및 세금 감면 혜택은 참으로 천군만마를 얻는 것 같습니다. 물론 3년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은 고작 한 두 번이고, 신랑은 한번도 간 적이 없지만요. 또한 대다수의 한국 유학생 가정들은 어린 자녀들을 공립 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사립 학교의 비용은 상상을 초월하게 비싸니까요. 다만, 부모가 학생 신분이 아니면 당연히 아이들은 사립학교에만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전에 영국 아줌마들과의 모임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 드려 볼게요. 그 때 저는 "일부 영국인들이 외국인들을 보는 시각" 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 모임에는 아시아 출신의 기러기 아줌마가 있었어요. 남편이 보내주는 돈으로 영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줌마는 영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두 아이를 공립 학교 (중 고등학교) 에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 영국인 할머니가 그 아줌마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에요.

너는 왜 아이들을 사립 학교에 안 보내는 거니??

(다른 기러기 아시아 아줌마를 가리키면서)

저 집은 아이들을 다 사립 학교에 보내잖아...

 

그 말에 그 아줌마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빨개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영국인 할머니 질문의 의미는 "너는 영국에서 세금도 내지 않으면서, 왜 아이들을 다 공짜로 학교에 보내고 있니??" 라는 것이지요. 실제로 그 분은 단지 카운실 택스만 낼 뿐, 여기서 생산 활동을 하지 않으니 세금을 내지 않거든요. 영국 영주권이 있으니 아이들을 공립학교에 보내도 무방하고요. 그런 일이 있은 후에, 화가 난 그 아시아 아줌마는 다시는 영국 아줌마의 모임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출처: 구글 이미지)

 

영국 아줌마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왜 너희는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아이들을 교육시키느냐??

어떤 분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도둑" 이라는 표현도 서슴치 않고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영국에서는 최소한의 비용만 가지고 생활하면서, 자국으로 돈을 다 보내고 있기 때문이라네요.

 

하지만 이런 생각을 꼭 영국인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더군요, 영국 남자와 결혼해서 꽤 오래 이 곳에서 살고 있는 한국 분을 만났는데요, 제가 영국 비자 신청 비용이 왜 이리 맨날 오르냐면서 불만을 토로했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당연한 것 아니니..

영국에서 공짜로 아이 교육시키고,

무료로 병원 치료도 받으면서.. 그것도 안 내려고 하니?

 

저는 순간 말문이 확~ 막히더군요. '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구나..' 했습니다.

 

(출처: 구글 이미지)

 

저는 이런 일들을 겪고 난 후, 제가 전에 손을 다쳐서 무료로 치료 받았다는 후기를 자랑 삼아 올린 행동이 다소 부끄러워졌습니다. 저처럼 영국에서 "무료" 로 자녀 교육 및 의료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 신나게 후기를 올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독 영국 교육과 의료가 "무료" 라는 점을 강조해서 글을 쓴 것이 대부분이지요. 

그렇게 "무료" 를 강조해서 올리는 이유는 뭘까요?

물론 대부분은 그저 자신의 경험 및 정보 차원에서 쓴 글일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글에는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로 "공짜" 를 찬양합니다.  

"한국도 그렇게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건가요?"

 (영국처럼 세금을 많이 내는 것도 아니면서요.)

"한국을 떠나서 무료 교육 및 의료를 제공하는 영국으로 이민 오세요?" 

라는 의미에서 쓴 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표현이 그다지 좋아보이지 않는다는 거에요.

사실 공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에요. 당연히 한국에서는 비싼 비용을 지불했지만, 영국에서는 의료 혜택을 무료로 제공하니 좋을 수 밖에 없겠지요. 전에 영국에서는 치과 의료까지 무료로 혜택을 줬을 당시에 일부 한국 부모들은 굳이 안 해도 되는 아이들에게 치아 교정까지 다 시켰다는 말을 듣기도 했는데요, 역시 공짜라면 무조건 하고 본다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그대로 노출된 것 같아 씁쓸했습니다. 결국 치과 무료 교정 서비스는 없어지고 말았지요. (단, 치료가 요구되는 경우는 예외이지요.)

 

이러니 세금을 많이 내는 일부 영국인들은 세금은 별로 내지도 않으면서 무료 혜택은 무조건 어떻게든 다 받아 챙기려는 외국인들을 보는 시선이 차가울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영국의 상황과 똑같지는 않지만, 요즘 한국에서도 다문화 가정이 늘면서 그들을 위한 복지 및 제도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한국인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왜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들을 위해 사용하느냐, 역차별이다' 등의 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제 한국에서도 이러한 외국인을 보는 시선이 점점 나빠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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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2

  • ecopapa 2013.03.13 08:21 신고

    그런 단면이있었네요..잘보고갑니다
    답글

  • 품절녀 팬 2013.03.13 09:23

    우리나라도 그런 이야기가 종종 뉴스에 나오더라구여.(세금 혜택에 대해서)
    세금에 대한 여러가지 불만이 노골적이진 않지만 종종 나온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에 대한 무료 혜택까지도 평형성에 어긋나는 모습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이니..
    (특히 안 줘도 될 복지 혜택에 대해서 토론을 벌일 정도이니.)
    외국인에 애해서는 더 심하지요.
    답글

  • ▷lAngmA◁ 2013.03.13 09:52 신고

    예민한 문제죠;; 세금문제;;ㅎㅎ
    미국이야 모.. 의료보험 자체가 일반 기업들이 담당하고 있는 부문이라서.. 의료비가 엄청나지만..
    영국은 무료였군요;;ㅎㅎ
    하지만 모 따지고 보면.. 안좋은 시선은 그렇다 쳐도.. 그거야 영국이란 나라에서 행하는 법적 문제이다 보니..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국분들이 사시니 만큼 같은 입장이다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ㅠㅠㅎㅎ
    혜택이 있는데 그 혜택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영국의 훌륭한(?) 법을 무시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
    오늘도 역시 잘 보고 갑니다!!ㅎㅎㅎㅎ 감사해요!!ㅎㅎ
    답글

  • simpro 2013.03.13 11:08

    영국은 한국에 비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복지혜택이 좋군요
    의료비가 무료라고 하니..
    저도 고민입니다.
    내년이면 해외로 업무차 나가는데 의료비가 어떻게 될지..^^
    답글

    • 2013.09.23 14:20

      비밀댓글입니다

    • 한국도 좋아요 2013.09.23 17:10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대학 보건소에 줄줄히 서서 각종검사 받는거 봤네요. 이거 비싸서 한국인들도 늘상 받는게 아니죠.

      얼핏 들으니 정기적으로 받는다고. 우리나라도 지원 많이 해줍니다..

    • 한국이 더해요 2013.09.24 15:41

      한국인보다 외국인들이 의료혜택을 더 받는 다는건 모르시나요.
      유학생들 드는 보험료까지 내국인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으로 들어 주는 학교도 많고요,
      외국인만 따로 무료진료 받는 진료소도 각 지역마다 몇개씩 되고요,
      불체자는 연 500-1000만원에 한해서 건강검진에 무료진료까지 받을수 있고요.
      제가 사는 곳은 외국인만 따로 무료 치과 진료에 비보험치료까지 공짜로 다 해준답니다.
      각 지역 대학병원에서는 이주녀들만 따로 무료검진에 무료진료에 심지어는 본국에 있는 그들 가족들까지 초청해서 건강검진에 진료에 수술까지 해주고 있답니다.

  • 산위의 풍경 2013.03.13 11:46 신고

    그렇군요.
    좋은 환경은 그만큼 세금의 부담으로 이루어지는거니까요.ㅎㅎ

    행복하루 보내셔요~
    답글

  • *저녁노을* 2013.03.13 12:44 신고

    외국인에 대한 세금혜택...
    의료비가 무료라니...좋으네요.ㅎㅎ

    잘 보고갑니다.
    답글

  • +요롱이+ 2013.03.13 13:25 신고

    너무 잘 보고 갑니다.
    남은 하루 좋은날 되시기 바랍니다^^
    답글

  • han 2013.03.13 14:21

    세금 인상은 반대하면서 복지 확대만 기대하는 한국 사람들을 살짝 비판한 글이 군요. 세금없이 복지도 안되죠.
    답글

  • 보헤미안 2013.03.13 18:03

    외국인도 세금혜택 즉 복지를 이용하능하다니~~
    눈총이 곱지는 않겠지요☆
    답글

  • 부레옥잠 2013.03.13 22:25

    Concil Tax는 풀타임 학생인 본인만 면제이지 동거인들의 경우엔 무직이여도 내야해요. 제가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대학원 다니는 남편 따라 왔는데 사실 거주 신고를 안해버리면 안내도 되지만 남편이 그건 불법이라며 굳이 저를 신고(?)해서 지금 매달 제 앞으로 카운슬텍스만 90파운드가 나가요. 그것도 배우자가 학생이라서 그나마 할인된 금액이죠... 무료의료 혜택이 있다고는 하는데 GP는 감기같은 가벼운 병으로는 오지 말라 그러고, 애 낳는 비용이 무료라곤 하는데 여기 여자들 체질과 산후조리개념이 우리랑 많이 달라 겁이 나서 절대 여기서는 애 안낳기로 결정했고요, 무료교육혜택은... 대학교엔 적용되지 않으므로(오히려 비EU국가 학생한텐 등록금 두배, 세배로 받죠ㅠ) 패스... 그래서 사실 매달 15만원에 가까운 생돈 버린단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불우이웃 돕기 하는 셈 치자며 스스로를 달래보지만 그러기엔 우리가 불우이웃...................OTL
    답글

    • 학생 동반자 비자로 온 사람도 카운실 택스 면제에요. 님의 비자 카피와 학교에서 받은 이그젬션 레터를 카운실에 보내면 됩니다. 카운실 택스 낼 필요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제 주변에 남편 따라 온 분들 다 그렇게 면제받고 삽니다.

    • 부레옥잠 2013.03.19 02:47

      흐미,, 학생 배우자라고 했더니 그럼 25% 할인이라하면서 청구서를 주더라고요. 6개월 간 꼬박꼬박 내고 있었는데... 다시 알아봐야겠네요! 내 쌩돈!! ㅠㅠ

  • 별이~ 2013.03.14 02:04 신고

    사람사는 곳은 다들 비슷하지 않나해요^^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돼지꿈 꾸세요^^
    답글

  • NHS 2013.03.14 02:27

    의료 목적의 치과 시술은 지금도 NHS 치과에서 무료로 해줍니다. 다만 무료라고 하더라도 안가는게 나을 수준이라는게.. 유학생들 사이에서 치과 뿐만 아니라 NHS 관련 무용담 하나 없는 사람 없을만큼 영국의 공공 의료 수준은 아주 허접한데요, 치과의사 수준은 정말 말도 안되구요.. 복불복이라는데, 제가 경험한 곳은 돌팔이였고 결국 나중에 한국에 갔을때 다시 치과가서 제대로 치료를 받았어요. 고생한거 생각하면 공짜 의료 하나도 달갑지 않은게 돈에 상관없이 돌팔이에게 자기 건강 맡기고 싶은 사람 없거든요. 영국은 의료인력 부족이 이미 만성적이라 인도, 나이지리아, 남아공 이런데서 의사 수입한지 오래구요 NHS랑 프라이빗이랑 의료인력 수준차이 많이 납니다. 영국인 친구 어머니가 유방암 걸렸는데 수술은 프라이빗 서전에서 받고 항암치료만 집 근처 NHS에서 무료로 받아요. 프라이빗은 또 엄청나게 비쌉니다. 무상의료라고 하지만 한국이랑 비교하면 의료서비스수준 자체가 형편없이 떨어지다보니 아프면 한국 가서 치료받는게 오히려 유학생들에게는 몸 고생 덜하는 길입니다.
    학교 졸업하고 취직하고 나니 세금은 엄청나게 떼갑니다. 매달 income tax만 5백파운드 넘고요 national insurance가 250파운드, 6개월치 council tax 700파운드 이렇네요. 월 평균 900파운드쯤 세금으로 내기는 하는데 복지혜택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학교에 보낼 아이도 없고 미덥지 못한 의료수준에 공짜라고 NHS 이용할 생각도 없고 실직하면 실업연금을 받는게 아니라 웤 비자 취소되서 추방당하는 외국인입니다. 전 반대로 세금만 내고 복지혜택은 받을게 없는 외국인 노동자니까 영국 정부에 곱지 않은 눈총을 줘도 되는건가요?! 제가 낸 세금으로 영국인 싱글맘 누군가는 육아보조금 받을테니 말입니다. ㅋㅋ
    답글

    • 그러시네요.
      님의 경우에는 영국인들 돕고 계시네요.
      어디나 외국인 노동자로 사는 것은 힘이 드나 봅니다.

    • 가나다아ㅏㅇ 2015.10.11 04:57

      완전 동감합니다. 의료 무료 필요없으니 내 세금이나 안떼갓으변좋겟습니다. 당장 아픈데 2틀뒤에 오라고함... 세금 혜택두 영주권자가되어야만이. 빋을수잇는거같은데. 저 영국 떠나면 세금이랑 ni다돌려주나요 ?ㅠㅠㅠ

  • 꽈당 2013.03.14 16:23

    우리나라에는 미국에 영주권을 갖고 있는 교포들이 아플때 한국에 들어와서 치료를 받고 가는 것이 허다하죠. 심지어 미국시민권 취득후 한국국적을 버렸던 사람들이 다시 한국국적을 획득하는 것이 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유학온 외국인 학생들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이 가입하면 한국사람들과 동일하게 건강보험 지원받고 치료받을 수 있어서 무료는 아니더라도 저렴하게 치료받을 수 있게 하고 있죠.
    답글

  • 잘 읽었습니다. 2013.09.23 17:08

    과거 한참 유럽이 이런부분에 관대한 시절이 있었다네요. 70,80년대쯤...유럽의 리즈시절. 그때 프랑스에 사셨던 분이 아내가 아기만 낳았는데도 큰 목돈을 주더래요. 아기 잘돌봐라 그런 의미지만, 워낙 목돈이라 그냥 유럽여행 하셨다고.ㅋ 그냥 재밌게 듣고 말았지만, 지금와 생각해보면 프랑스인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나쁠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한두사람도 아니고...어마어마한 숫자의 외국인에게 세금을 푹푹 퍼준 셈이니. 무엇보다 지금 경기가 예전만 못하구요. 예민해질 수 밖에요.
    비슷하게...한국도 마찬가지죠. 아무래도 외노자,망명자,국제중매로 한국 정착한 외국인들은 가난해서 세금은 거의 내지 못하고, 받기만 해야 하는데...우리라고 뭐 그닥 여유가 넘치는게 아니다보니 넘 부담스럽죠. 게다가 한국은 새터민(탈북자) 지원 문제도 있어서 들어갈 돈이 많은데. 그래도 빈민에게 가는 지원은 이해라도 하지, 그렇지 않은데도 지원이 나가 말이 나오는 경우도 있구요. 외국인 교수 집안인데도 다문화라며 지원을 받는다던지.
    아무튼...우리나라 사정을 미루어보면 영국인들 심정이 충분히 이해 갑니다.ㅎ
    답글

  • 한국상황 2014.06.14 11:03

    영국인은 화낼것도없는게 그러면 한국 상황얘기해주세요.
    한국은 한국인한테는 돈받고 외국인한테는 무료로 해준다고...
    한국에서
    건보 지역가입자는 40세나되야지 그것도 2년마다 한번뿐이 안해주지만...
    외국인은 보건소 가면 다 무료로 검진해줍니다. 암검사도 다 무룝니다.
    그리고 3개월치만내도 국민건강보험 자격획득 할수있어서 보험혜택 전부다 받습니다.
    같은 한국인이라도 다문화인과 다문화 가정은 전부다 무룝니다. 그외에 국가유공자랑 같은 대부분의 혜택누리고
    지원금과 지원센타도 따로있죠.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