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의료 개혁, 더 이상 외국인 공짜는 없다.

영국 정부의 점점 엄격해지고 있는 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내내 논의되던 의료 개혁에 대한 발표가 어제 있었습니다. 관련 BBC 기사에는 댓글이 천개가 넘을 정도로, 영국 현지인들에게는 핫 이슈였지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되기 보다는, 큰 그림만 나온 상태인 듯 합니다. 2014년 3월경이 되어야 비로소 구체적인 개혁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새로운 제도- NHS 서비스와 관련하여 비용을 물어야 하는 환자 확인 및 기록 - 도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영국 의료 서비스(NHS)는 - 안과 및 치과 진료를 제외하고는 - 무료 입니다. 솔직히 무료라고 말하기 곤란한 것이 영국 납세자(Tax payer)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되어집니다. 현재 영국은 비유럽권 출신인 경우에는 학업 혹은 취업을 이유로 6개월 이상의 비자만 소지하고 있으면 병원 진료는 무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더 이상의 공짜 병원 진료는 폐지될 전망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의료(NHS) 개혁 요점은 이러합니다.

"이주민들(Migrants) 및 비유럽권 외국인 방문자 (overseas visitors) 들을 위한 새로운 NHS 서비스 비용 부담 적용, 처방전 가격의 범위 확대, 응급치료비 일부 부담, 안과 및 치과 진료 가격 상승"

단, GP(1차 진료)와 간호사 진료는 여전히 무료, 응급 상황에서는 누구나 치료를 받게 한다.

사실 영국 정부는 GP(1차 진료)까지도 비용을 부담하게 하려고 계획했었으나, 공공 보건을 해칠 수 있는 감염(HIV, TB, 성적 접촉에 의한 전염)의 위험을 막기 위해 철회한 바 있습니다. 다만 GP에 의한 가벼운 수술이나 물리 치료사의 서비스는 비용을 물도록 고려 중에 있다고 하네요.

 

이와 같은 영국 정부의 의료 개혁 발표에 의사 협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물론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정부의 의료 개혁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지요. 특히 병원이 이민국 (Home office) 업무까지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서류 업무의 증가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료 개혁은 단호합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영국 공공 의료 서비스가 무료라는 점은 부러워할만 하지만, 이 제도는 열심히 일한 영국 납세자들을 위해 공평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방문자 및 이주자 (일자리를 찾기 위한)들에게는 확실하게 의료 서비스 비용을 물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주자들 중에도 일을 해서 세금을 내고 있으며 비유럽권 출신인 외국인 학생들은 학비가 비싸거든요. 아마도 이러한 무료 병원 서비스를 남용하는 사례가 많아서 그런것 같습니다. 항상 일부 나쁜 사람들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BBC 기사에 따르면, 한 해 2천 6백만명의 이주민들이 병원 진료를 받고 있으며, 비용은 어마어마 하네요. 한 명당 ￡690 (한화 120만원) 정도가 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래 참조) 저도 영국에 와서 의사 진료 및 정기 검사, 응급 진료까지 모두 무료로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 있었으면 비용을 어느 정도는 지불했을테지만, 여기에서는 다 무료라는 것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유학생의 입장에서는 참 든든했는데요, 이제 내년부터는 병원 진료에 어느 정도의 비용은 지불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번 영국 의료 개혁에 핵심이 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We are a national health service not an international health service."

(영국은 국제적이 아니라 국가적인 보건 서비스를 가져야 한다.)

 

이와 같은 영국 정부의 발표에, 영국인들은 아주 호의적입니다. 천개가 넘는 댓글에서도 보면, 영국인들만을 위한 질 높은 무료 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욱 더 보수적 성향으로 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겠지요. 저도 영국인이라면, 정부의 이런 결정에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들게 벌어서 내는 세금으로 외국인들의 의료까지 다 책임지고 싶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요. 특히 일부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자국에서 비싼 의료 비용을 지불하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영국에 와서 무료로 치료를 받는 비율도 크게 높다고 하니까요.

 

이처럼 외국인들의 의료 남용 비율이 높아지고 경제적 부담이 늘면서, 영국 정부가 불가피하게 의료 개혁에도 칼을 들었습니다. 영국에 일하러 온 이주자들은 점점 생활이 힘들어질 전망이네요. 앞으로 학생 비자 및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아오는 우리들에게도 의료 개혁이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겠지만, 이전보다는 더욱 팍팍해지는 영국 생활이 될 것만 같습니다. 객지에서 아프면 더욱 서글퍼지는데, 이제는 돈 없으면 병원도 마음대로 못 가겠네요. 앞으로 영국 정부의 이민 정책들이 얼마나 엄격하고 강하게 바뀔지 영국에서 사는 외국인의 입장으로 사뭇 걱정이 됩니다.

 2013년 마지막 날에 우울한 소식이지만요, 그래도 행복한 2014년을 기대하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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