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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품절녀 & 남 in UK/영국 품절남 글은 여기에

한국 - 캐나다 FTA, 광우병 시위의 기억

by 코니팀장 영국품절녀 2014. 3. 12.

안녕하세요? 영국품절남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품절녀님의 임신 소식을 축하와 응원을 보내 주셨는데요.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결혼 한 지 6년만의 소식이라 저도 무척 기쁘고 흥분되기까지 할 줄 알았는데요. 생각보다 책임감이 더 드는군요. 그래서 어른들께서 부모가 되어야지만 더욱 성숙해지고 비로서 어른이 된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품절녀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입덧이 시작되어 음식 먹는 것을 조금 힘들어 하는데요, 주변에 족발이나 순대 파는 곳도 없는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시사 부분의 글을 조심스럽게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한국의 뉴스 중에 제 시선을 사로잡은 소식은 "한국과 캐나다의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 무역 협정)의 체결" 이었습니다. 제 논문 주제 중 하나가 FTA였기 때문에 꽤 관심 있게 지켜보았던 터라 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내용 자체는 작년 말에 타결된 한국-호주 FTA와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은 자동차 및 공산품에 대한 수출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반면, 한국의 축산업은 타격을 입게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흥미 있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한국-캐나다 FTA가 가져올 경제적 충격 그 자체보다는 보다는 한-캐나다 FTA에 대한 한국인의 대응입니다.

 

 

 

(출처: Koreatimes.co.kr)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 2008년의 일입니다. 그 해 봄부터 여름까지 서울 시내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시위로 몸살을 앓았지요. 시위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되어 이윽고 정권 퇴진 운동으로까지 확대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시위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를 들을 수 있지만 한국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소의 수입을 전면 허용한 것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이 시위는 100일 넘게 계속되다가 베이징 올림픽을 전후로 수그러들었습니다.

 

 

 

 

 

 

-캐나다 FTA나 한미FTA의 성격과 진행 과정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다만 협상 타결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쇠고기"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05년부터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만 캐나다산 소고기의 광우병 문제로 협상 자체가 꽤 오랫동안 중단되었지요. 캐나다산 소고기의 광우병 문제는 미국 소고기가 이슈화되기 직전부터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주제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2008 3, 양국이 FTA협상을 잠정 중단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곧 이은 광우병 파동으로 임기 초기의 정국 주도권을 잃었던 이명박 정부로서는 한-캐나다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가 꽤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정권 말기 (2012)에 이르러서야 다시 FTA협상이 재개되어 타결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 저는 한-캐나다 FTA 성격과 한국에 미치는 정치/경제적 여파를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의 10년을 끌던 한-캐나다 FTA 타결을 지켜보면서, 2008년의 광우병 시위를 다시 한번 되돌아 보았습니다.

 

 

 

 

저 자신은 그 당시 시위에 딱히 관심이 없었습니다만 며칠 정도는 그 현장에 나가 보기도 했었지요. 저는 그 때의 시위를 정당했다혹은 불법이었다와 같이 이분법적으로는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 제가 그 시위를 평가할 만한 역량도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 때 광우병이 문제되었던 국가와의 FTA를 계기로 2012년 봄 시내를 뒤덮었던 시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왜 촛불시위를 했을까요?

광우병으로 위협받는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한 데모였을까요? 일방 외교를 펼치던 미국에 대한 반발 혹은 부시(대통령) 정서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의 보수정권 일방주의에 대한 진보진영의 반정부 정서 때문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시위는 왜 여름을 기점으로 힘을 잃어버렸나요? 정부의 강경진압 덕택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시위의 아젠다 자체가 점차 모호해 졌기 때문인가요?

 

 

이번 한-캐나다 FTA의 협상결과를 보니 소고기는 15년이 지나야지만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더군요. 따라서 호주나 미국산 소고기에 비해 가격 경쟁력은 당분간 없을 듯 합니다. 그 시기 동안 안전성에 관한 의문도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역사에서의 가정은 없습니다만, 만약 이명박 정부가 광우병 논란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의 소고기 수입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더라도 과연 위와 유사한 대규모의 시위 사태가 발생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던져 봅니다. 누구도 선뜻 쉽게 대답할 수 없을 듯 합니다만 그 정도의 반정부 시위로 규모가 커졌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뚜렷한 결론보다 여러 질문만 던지는군요. -캐나다 FTA타결 소식을 듣고 난 소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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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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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다 2014.03.12 15:42

    당시 광우병에 대한 방지를 위해 최소 미국 현지의 검역규정 수준으로..
    FTA 조약에 수입소고기에 대한 검역 주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정정하라는 것이 국민의 바램이였습니다..

    또한 당시조차 한미 FTA 발효로 한국 캐나다 FTA 에도 엉망인 검역규정이 적용될 위험이 예견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약된 한 캐나다 FTA 의 캐나다 요구조건이 한미 FTA 와 동등한 검역 조건이란건 알고 계신가요?
    두나라 모두 광우병 발병 국가고 광우병 청정국의 지위는 얻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과 자손들이 먹을것에 대해 고려하라는 국민의 당연한 요구가..
    단순하게 반정부 시위라고 폄하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군요..

    글쓴분이 광우병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아 본다면..
    자신과 자신의 자식에게 확률의 문제라고 이야가 하며 그런 고기를 먹일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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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dow7 2014.03.12 16:23

    현정권은 지난 정부가 NLL을 북한에 팔아넘기려 했다고 주장하는데, NLL은 여전히 한국이 쥐고 있습니다.
    현정권은 광우병 뻥공포를 조장해 반정부 시위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현재 검역주권은 미국에 넘어가 있습니다.
    미국 쇠고기에 대해 우리 정부가 취할 카드는 별로 없습니다. 검역주권을 해외에 넘기고도 떳떳한 게 현정권입니다.
    현재 국민이 정부에 대해 침묵하는 게 정부가 잘해서라고 생각해서인가요? 포기한거죠.
    내부비리 고발하면 고발한 사람만 인생 종치는 게 한국입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권력에 대해 국민은 이제 포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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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모니 2014.03.12 16:34

    광우뻥을 빙자한 반미 대정부 시위 였죠..
    답글

  • 2014.03.12 16:52

    어쩌면 뚜렷한 목적의식 없이 우르르 모였다가 흩어지는 대한민국 특유의 행동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냉정한 사고나 비판의식 없이 다른 사람이 참여하니까 나도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대한민국 특유의 모습...
    가끔은 우리는 그걸 냄비근성이라고 이야기 하지요.....
    그리고 친척집이 소를 키우고 있지만 지금 현재 문제는 FTA 나 광우병보다는~ 실제로 피부로 와닿는 구제역이 더 큰 문제이지요.구제역으로 인해서 항상~ 소 우사 앞에는 외부인 출입금지와 함께 입구에 소독약 분사 및 언제든지 입구를 봉쇄할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되어지고 있는...

    그리고 FTA나 광우병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영국에 3개월 이상 장기간 체류한 경우는 국내에서는 영구 헌혈금지 랍니다.1개월만 영국에 체류해도 헌혈할때마다 물어보는데... 제 지인은 그래서 이제 헌혈을 못하고 있지요..(헌혈금지 사유는 광우병 바이러스....광우병이 생각이 나서 헌혈 이야기도 같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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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12 20:56

    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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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허 2014.03.12 23:42

    그거 아시는지..
    미국에서 광우병 걸린 사례가 없음...
    반정부 시위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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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uru 2014.03.13 04:26

    당시 광우병시위에 관심이 없으셨다고요?

    광우병은 잠복기가 대단히 긴 질병입니다
    그래서 30개월 월령이 중요한 판단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광우병 원인물질 프리온은 살코기에는 축적되지 않지만 뼈와 내장 골수등에 축적됩니다 그래서 30개월 월령이하 뼈 내장을 제외한 살코기만 수입하는겁니다
    미국은 20개월 이하만 먹습니다 일본도 20개월이하만 수입하다가 최근 30개월이하 수입합니다
    중국은 아예 수입안하고 대만도 30개월이하입니다
    이명박정권이전까지 이것이 철저하게 지켜졌습니다 저걸 이명박이 몽땅 폐지하고 30개월이건 100개월이건 뼈 내장포함해서 주면 주는대로 사먹겠다라고 협정을 맺었고 그래서 촛불시위가 벌어진겁니다

    그때까지 광우병 위험하다 절대 30개월이상은 수입하면 안된다고 외치던 보수라는 신문들이 이명박정권이 위기에 몰리자 논조를 180도 바꿔서 위험하지 않다 광우병은 왜곡조작괴담이라고 주장했고 자신들의 구내식당에는 "우리는 미국소고기 안씁니다 안전한 한우와 호주산만 씁니다 안심하고 드십시오" 라고 써붙였고 당시 정부는 수입하면 제일먼저 공무원 구내식당에서 꼬리곰탕 내장탕을 끓여 먹겠다 제발 믿어달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만이나 일본같은 주변국가들이 우리보다 엄격한 조건으로 협정맺으면 우리도 즉시 재협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연히 지금까지 공무원식당에서 먹지 않았고 재협정도 안했습니다
    군경 학교에는 급식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전경식당에서 급식했습니다
    이런 정부와 언론을 믿어야 합니까?

    왜 촛불시위가 사그러들었냐고요?

    촛불시위에 놀란 이명박정권은 결국 미국에 매달렸고 미국은 "그렇다면 한국국민들이 안심할때까지는 30개월 이하만 팔겠다" 라는 조건으로 30개월이하만 공급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건 협정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이제 한국국민들이 안심하고 잘 먹고 있으니 원협정대로 월령제한없이 줄테니 사먹어라 해도 할말이 없는겁니다
    답글

  • kuru 2014.03.13 04:33

    광우병은 자연의 섭리를 거역해서 초식동물인 소에게 같은 소를 먹여서 생긴 병입니다
    그래서 그후 대부분 국가들이 저걸 금지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일부 축산농장에서 사료값을 아끼기위해 판매할수 없는 소의 부산물을 닭에게 먹이고 그 닭의 똥을 다시 소에게 먹이고 있습니다
    어린 송아지에게 어미 소의 젖을 먹이지 않고 도축한 소의 피를 먹이고 어미 소의 우유는 상품으로 판매합니다
    광우병 프리온 연구로 노벨상을 탄 미국의 스탠리 프르시너 박사는 저 행태를 "대단히 위험한 바보같은 짓" 이라고 개탄합니다
    이걸 "교차감염의 우려" 라고 말합니다

    그럼 미국은 왜 광우병 촛불시위를 안하는냐고요?
    미국내에서는 월령 20개월 이하를 주로 판매하고 먹기 때문입니다
    답글

    • 광우폭도반대 2014.03.14 05:20

      근거는요?
      미국내에서 20개월령 이하만 판매한다는 근거는 뭐죠?
      그럼 거기는 가공식품도 전부 20개월 이하만 먹는다고요?
      이거 확실한 근거 있습니까? 적어도 미식약청 자료를 가져오시면 좋겠네요.

    • wealth 2014.03.15 22:05

      미국에서는 소의 1%만 광우병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미국 시민단체들이 전수검사를 요구했는데 미국정부에서 반대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여전하고요 이 얘기는 미국시민단체의 미국인들이 한국언론에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이랑 광우병이랑 비슷해서 미국에서 죽는 알츠하이머 병자의 일부가 광우병자라고 미국 명문대학의 의료진들이 부검을 해서 밝혀내 책까지 출판했습니다 미국은 2.3십년 사이에 알츠하이머 환자가 수십배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증가추세죠 왜 그럴까요? 미국은 현재도 소에게 동물을 먹입니다 한국에서 광우병 의심되는 환자 발병해서 죽었는데 의사와 간호사가 무서워해서 환자가족이 주사놓고 간호했다고 한국 언론이 취재한적이 있습니다 채식동물에게 육식을 시키는 미국 쇠고기는 안 먹는게 낫죠 언제 광우병을 위장한 알츠하이머병에 걸리수 있으니까요

  • 허허허 2014.03.13 05:35

    종종 와서 좋은글 재미있는 글 눈팅만 하다가 잠시 남겨봅니다. 저또한 영국에서 꽤 거주했었기에 ^^ ㅎㅎ.

    제 소견으로는 당시 단순히 미국소때문에 시위를 하지는 않았을 거라봅니다. 여러가지 쌓였던것이 그 일을 계기로 터진게 아닐까요. 소통문제니 정치이념문제니 정의문제니 그건 그런것들대로 논점이 다양할테니 접어두고,

    일단, 광우병은...무시할만한게 아니지않습니까. 국내에 좀 왜곡되서 들어온 이야기도 있지만(이건 언론의 잘못이 크다고 봅니다만) 꽤 위험하며 지금도 의학자들이 연구를 진행중이라 알고있습니다. 더구나 영국은 광우병과 아주 밀접한 국가지요. 처음엔 한국정부처럼 무시하다가 20여년이 지나서 수백만 마리의 소를(550만마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800만이상이란 이야기도 있지요) 도살한후 축산 시스템을 통째로 다 바꾸었지 않았습니까? 유럽도 그 일이후 축산시스템이 크게 변했고요. 또한 더 나아가 2012년도 부터 발굽동물 뿐 아닌 양계에 있어서도 케이지식 닭장 사육을 금지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점은 국내 A.I 문제 대처에도 좀 참고해야 할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영국과 유럽은 광우병으로 하도 큰 홍역을 치뤄 지금은 관리가 잘 되는 듯 하지만 미국과 캐나다는 얼마전에도 사건이 터졌었죠. 미국이라 해서 모든 이슈를 공정하게 밝히는 국가도 아니고..여튼, 민감해야 할 광우병이 국내에서는 죽음의병 아님 좌빨의 날조된조작(^^;) 정도로 양분되서 잘못 알려지고 있는 것이 더 문제처럼 보입니다. 더구나 정부는 책임있는 자세를 안보이니(어찌 보면 이게 가장 큰 문제겠지요) 자의던 타의던 한국도 나중에 영국같이 한번 크게 데이고 넘어갈듯 합니다.

    그럼 오늘도 활기차게 Good Morning !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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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능왕 2014.03.13 09:54

    그당시 정부의 무책임한 협상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광우병 잠복기가 상당히 길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비슷한 사례가 국내에 환자가 있어도 그게 광우병환자인지, 아닌지 제대로 확인안하고, 넘기는 경우도 있다도 보는데요. 그리고 댓글러중 무슨근거로 반정부 시위라고만 매도하는지, 물론 그중에는 그런 의도를 가진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국민들은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지 않은 협상력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문제가 커진것으로 아는데요. 한국은 흑백논리에 쩌든 민족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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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4.03.13 14:44 신고

    요즘 대한민국은 민영화와 자유무역을 이상향으로 바라보며 뛰어가고있는것 같아요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금의 방향을 바로잡기는 힘드려나요
    답글

  • 지나가다 2014.03.13 19:40

    아직도 광우뻥 선동이 가능하다고 믿는 불쌍한 사람들이 여기 많군요... 이제 국민은 안속아요^^
    답글

  • 111 2014.03.14 04:28

    솔직하게 말하면 반정부 반미 시위였죠 ...
    원래 시위의 취지는 검역방식문제를 다루는 시위였다던데 미국소반대 이런식으로 바꼇고 나중엔 그냥 반정부시위로 되어버렸죠 ...그 덕에 이명박정부는 임기첫해에 기가 팍 꺾이게 되었구요 ~
    답글

  • 광우폭도반대 2014.03.14 05:18

    광우뻥에 의해서 노뽕들이 낚인거죠. 당시 한국소는 광우병 검사자체를 안해서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권한조차 없었습니다.
    제 글을 읽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신토불이라는 사기단어에 속지 마시고 진심으로 본인들이 한국인도, 미국인도 아니라면,
    세계최고 선진국인 미국의 식품안전기준을 신뢰합니까? 아니면 개도국수준을 이제 갓 벗어나기 시작하고 검사자체를 하지도 않는 암흑의 고기 한우를 더 신뢰하겠습니까? 정말이지 광우뻥 믿는 사람들 어처구니가 없고요. 심지어 지금 벌써 6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럼 광우병 잠복기가 10년이라면 이제 4년만 있으면 광우좀비들의 말대로 한국인들 광우병 걸려서 다 죽나요? 제발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미제니, 일제니, 프랑스산이니, 영국산, 이탈리아 산 명품 좋아하면서 어째서 그런 말도 안되는 괴담에 속은 것일까요? 한국인은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게 제 결론입니다.
    답글

  • 지나가다2 2014.03.14 07:46

    지금 한국의 현실은..국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할 언론이 오히려 눈 가리고, 귀 닫게하고, 엉뚱한 심령사진만 보고 그걸 믿게 세뇌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미국때엔 광우병에 대해서, FTA세부 조약에 대해서 뉴스와 여러 매체로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 뉴스도 보도되지 않았고, 그냥 [체결되었다는 정도와 자동차는 이익, 축산업은 위기]이게 뉴스 내용의 전부입니다. 소고기 검역 관리 등등 아무것도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노동단체가 전국적으로 일괄 시위를 대대적으로 했는데도 보도되는 뉴스가 단 한곳도 없었습니다. 단 지역방송 뉴스에 짧게 나온게 다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전국 시위 뉴스는 없으나 동물에 대한 뉴스가 떡하니 같은 날 9시 뉴스에 나오고 있는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답글

  • L 2014.03.14 22:22

    광우병의 진위 여부는 불명확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겠지만 그러한 시위 자체를 폄하하려는 것도 그렇게 좋아보이지는 않군요.
    정부 측 의견을 맹신하는 것 또한 위험하다는 걸 인식하시길.

    답글

  • 지후대디 2014.03.15 09:11 신고

    그동안 눈팅만 해왔는데 먼저 좋은 소식에 축하드립니다. 이 주제의 글이 조금 에둘러 쓴것 같은 부분이 보이는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에서 다수와는 다른시각이 용납되기 힘든 인터넷 문화가 형성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그 생각이 옳든 그르든 마음을 차분히 하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글을 읽어보려는 문화가 아쉽습니다
    답글

  • 딴죽걸이 2014.03.21 12:16 신고

    뭔 댓글 달면 선동이니 뭐니 ㅎㅎ
    답글

  • 푸른새벽 2014.12.07 01:53

    블로거님의 시각에 공감합니다. 당시의 시위는 물론 쇠고기 하나만이 아니라, 다른 불만요인들이 겹치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극대화 됐고, 거기에 더해 그것을 정치투쟁의 기회로 삼으려는 세력의 의도가 더해져 폭발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블로그 포스팅을 위해 사진을 몇 장 가져다 썼습니다. 감사히 쓰겠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제 블로그에도 한번 오셔서 봐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junhee8a8.blog.me/220202692284
    답글

  • chobass 2015.02.01 08:44

    http://youtu.be/2cFefv9bv9A

    세뇌충 치료용 강의입니다^*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