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민국 광고판, 불법 체류자 꺼져라

영국 정부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매 년 이민자 수 삭감 및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대우하는 정책도 격차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영주권 - 시민권 상관없이 많은 혜택이 있었지만, 이제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영국 시민권을 받는 절차도 꽤 까다로워졌으며, 비용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처럼 이민법이 하루가 다르게 이민자에게 불리하게 바뀌고 있으므로, 현재 영주권 소지자들은 하루 빨리 시민권을 받는 것이 앞으로 영국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는데 보다 중요해졌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요즘 영국 내에서 의견이 분분한 모바일 광고판이 있습니다.

바로 "불법 체류자들을 경고하는 광고판" 인데요,

떠날래? 아니면 잡힐래? (Go Home or Face Arrest?)

 

(출처: Telegraph.co.uk)

 

영국에서 이런 극단적인 문구로 광고까지 하다니 참 놀라울 뿐입니다.

 

노동당 및 일부 단체에서는 광고 문구가 "분열 조장" 이라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지만, 보수당이 주도하는 영국 정부는 올바른 대응책이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광고로 포장한 경고 문구가 나간 후에, 자발적으로 11명의 불법 체류자들이 영국을 떠났으며, 체포를 당할 위험에 처해 있던 29명도 이민국의 조언을 받아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하네요. 몇달 전에는 런던에서 홈리스로 사는 루마니아 집시들도 이민국에서 출국 비용을 부담하여 자국으로 돌려 보냈다는 기사를 읽은 적도 있어요. 이처럼 영국 정부는 불법 체류자 혹은 이민자 추방을 위해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영국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국가들로부터 입국하는 수많은 불법 체류자들로부터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비록 일부에서는 현 정부의 불법 체류자 추방에 따른 정책에 비판도 있지만, 현지인들 중에는 이를 반기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내는 수많은 세금이 낭비가 되고 있는 셈이니까요. 이를 테면 불법 체류자 및 난민들에게 드는 NHS 의료비, 보조금 등으로 지불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네요.

 

최근 영국 이민국은 불법 체류자 및 일부 이민자의 정착을 막기 위해, 강경한 법안을 내 놓기도 했습니다.

 

1.  무조건 영국 체류 신분 확인 거쳐야 생활 가능??

집 주인(임대인) 혹은 부동산은 렌트 시 무조건 임차인(이주민인 경우) 이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또한 임차인도 자신이 합법적으로 영국에서 살 수 있는지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를 거절하거나 증명하지 않을 시에는 절대 렌트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또한 임대인 혹은 부동산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3000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하네요. 이와 함께 불법 체류자들에게는 은행 계좌 및 운전 면허증 발급도 엄격하게 막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일부 국가 출신들에게는 단기 비자 발급 목적으로 보증금 요구??

불법 체류 비율이 높은 출신들 - 인도,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가나,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 에게는 6개월 단기 비자 발급 시 ￡3000 ($4600) 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영국을 떠나면 다시 돌려준다는 명목으로 말이에요. 만약 6개월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으면 몰수 당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 출신들은 대학교 입학 허가 비율도 대폭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출처: dawn.com)

 

3. 단기 방문자에게는 NHS 의료 비용 부가?? 

현재 영국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NHS 의료 서비스 비용 부가는 아마도 비 EU 출신들에게 가장 큰 타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NHS 서비스를 영국 시민권 및 영주권 소지자에게만 무료로 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격앙되어 있습니다. 이에 학생 비자 소지자에게도 의료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현재까지는 일년에 적어도 무료 NHS 의료비를 받기 위해서는 ￡200 지불 및 GP를 방문할 때마다 부가적으로 진료비는 따로 부담해야 한다는 법안을 내 놓고 있지만, 비난의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앞으로 본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사뭇 걱정은 됩니다.  

 

약 삼십 년 넘게 영국에서 사시는 한인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과거의 영국은 너무나 과하게 외국인들에게까지도 다 퍼줬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아마도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여기에서 나온 말인 듯 하네요. 하지만 이제 영국은 자국민들에게까지도 점점 복지 혜택을 줄이는 상황에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같은 외국인들이 영국에서 살기란 더없이 팍팍해짐을 느낍니다. 언제까지 영국에서 살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는 비자 걱정없이 살고 싶다는 바람이 절실해지네요. 하루 빨리 귀국을 하든지, 아니면 워크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잡든지 해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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