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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품절녀 & 남 in UK/영국 품절남 글은 여기에

정치학도가 본 정치 쇄신, 정당 정치만이 정답일까?

by 코니팀장 영국품절녀 2012. 10. 13.



 

안녕하세요? 영국 품절남입니다.

오늘은 한국 대선 주자들의 정치쇄신에 대해 제가 느낀 점을 조금 적어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외국에 있더라도 한국 뉴스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감은 떨어지지요.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인터넷 등을 통해 꾸준히 접하고는 있었지만 지난 여름에 한국에 있다 보니 역시 현장감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는 헛다리 짚는 글로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 부분은 감안하고 읽어 주세요.

 

최근까지 대선주자들의 가장 큰 화두는 경제민주화였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 경제민주화라는 용어자체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 지 조금 어렵게 느껴집니다. 영어권 자료를 보아도 경제민주화라는 용어의 합의된 정의는 없습니다. 다만 대체로 경제정책 혹은 경영정책의 결정과정의 주도권을 소수가 아닌 일반 대중에게 옮긴다는 뜻으로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대선주자들의 중점 어젠다가 경제민주화에서 정치쇄신으로 옮겨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방법론에서 조금 다를 뿐, 여야 주자 할 것 없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정치쇄신의 큰 틀은 딱히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한국 정치는 쇄신해야 할 부분이 많아 보이긴 합니다. 실제 공약대로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러한 여러 정치쇄신 방안 중 눈에 띄는 것이 정당 정치의 쇄신이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두 야권의 두 후보인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의견이 갈리고 있네요.

 

 

제가 작년에 일본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정치학을 가르칠 때였습니다. 학생들과 정당정치의 존속에 관해서 토론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일본 학생들은 일본 정당 정치 – 특히 파벌정치 - 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갖고 있더군요. 저는 토론의 말미에 "그럴수록 일반 대중이 더욱 정신차리고 정당의 공약과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정도로 결론을 내리고 수업을 마쳤습니다만, 이번 야권 두 후보의 정당 정치에 대한 인식차이를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옛 고대 아테네처럼 모든 시민이 아고라에 모여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시민의 정치참여일 수 있겠지만 인구도 많고 사회도 복잡해진 요즘 그런 정치 시스템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겠지요. 그래서 요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거의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즉 대표를 뽑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게 하므로 간접민주주의라고도 합니다. 이 때 대부분의 후보는 일반적으로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 선거에 출마해 국민으로부터 표를 얻고 최종적으로 한 표라도 더 얻은 후보가 국민대표, 즉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런데 종종 어떤 후보들은 정당의 지원 없이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기도 합니다. 소속 정당이 있든 없든 지역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은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에서까지 정당은 – 만약 쇄신이 필요할 정도로 망가져 있다면 – 불필요한 정치 유닛일까요? 바로 이 부분이 두 야권 후보의 정당정치를 보는 입장이 갈리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후보는 정당으로 들어와서 대선에 도전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다른 한 명은 이미 쇄신이 필요한 기존의 정당정치 체제에서는 해답이 없다고 합니다.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정당은 궁극적으로 정권획득을 위해 모인 정치인들의 집합체입니다. 정책적 스펙트럼이 다른 여러 정치인들은 정당의 정책 결정을 통해서 대체로 한 방향으로 정책 목표를 설정합니다. 총선공약이야 각 지역구의 희망이 많이 반영될 수 밖에 없지만 대선의 경우에는 정당에서 최종적으로 조율된 정책이 대선 공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원리적으로 민의를 어느 정도 반영될 수 밖에 없지요. 물론 대권주자의 의지 및 철학이 이 과정에 깊숙하게 개입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대선에 승리하면 한 국가의 최종 정책 결정자가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들 역시 민의를 완벽하게 거스르는 정책을 펼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자유 민주국가라면요.

 

이에 대한 제 생각은 대선주자라면 정당이라는 테두리에 들어와서 대선은 치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정당정치 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할 정도로 보이긴 합니다만, 1987년 민주화 이후로 한국의 정당정치는 늦었지만 그래도 발전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여야의 두 정당 후보는 국민경선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습니다. 물론 요식행위로 보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 자체가 정당 시스템에 그래도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나 합니다. 또한 행정부의 국정운영자인 대통령은 국정수행에 있어서 입법부와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입법부는 각 정당의 국민대표들이 모인 기관입니다. 상호 견제와 협조 속에서 보다 나은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기 마련이지요.

 

한 야권 후보가 현재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것은 바로 현재 정당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재의 한국정치의 현실, 그리고 참신한 새 인물이 한국을 전반적으로 개혁하기를 바라는 민심이 반영되어 있는 듯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모든 대선후보들이 정당정치의 시스템에 들어와 대선을 치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최고 국정운영자가 되더라도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잘 알 수는 없을뿐더러, 그 스스로가 어떤 일이든 완벽하게 결정할 수도 없을 겁니다. 비록 그 주변에 각 부분의 전문가는 모일 수는 있겠으나 정당의 기반 없이는 민심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정당의 주요정책은 조금씩은 변화할 수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일관된 정치방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국민들은 인물뿐만 아닌 정당의 방향성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대북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여당과 야당은 뚜렷한 차이를 가지고 있고 그 큰 틀은 지금껏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지금 이 글이 교과서적이라는 점은 인정합니다. 현재 한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요. 사실 저도 정당 기반이 있건 없건 훌륭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도약시킨다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또 다른 정치적 실험이자 일종의 혁명입니다. 현재 국제 정세는 한국이 새로운 정치적 혁명을 하기에는 위험부담이 너무 큰 듯 합니다. 아울러 그에 못지 않게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정당정치 속에서 한국 정치가 운영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봅니다. 바로 이런 구조 속에서 경제민주화, 복지, 국방 문제 등이 – 비록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할 지는 모르겠지만 - 제대로 풀리지 않을까 합니다.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공부하는 저로서는 현재 일본이 겪고 있는 경제위기의 원인 중 하나가 일본 정당정치의 문제라고 봅니다. 세계 최고의 경제와 산업구조를 만들어 놓았어도 정치가 정상적이지 않고 민의를 저버린 결과가 현재의 일본이라고 봅니다. 히딩크 감독이 한국팀 감독으로 부임하여 역대 최고의 성적은 올렸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한국축구의 체질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급할 수록 한 호흡 가다듬고 보다 장기적인 시각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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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2

  • 아린. 2012.10.13 10:13 신고

    복잡한 부분이네요...
    정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런 면으로까지 파고든 적도 없고...
    정치를 공부하고 가르치는 입장에서 바라보는 품절남님의 국내 대선의 모습...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
    답글

  • 노지 2012.10.13 11:03 신고

    급할수록 돌아가 장기적인 시선으로 보라. 정말 맞는 말입니다.
    이게 4년 중임제면 좋을텐데, 5년 단임제다보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답글

  • 보헤미안 2012.10.13 13:05

    그렇게 보여지는 군요....꽤 정확하신데요?!!
    가장 중요한건 민의겠죠..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국가를 대표하기 위해 뽑은 것이고 특권을 준것이지..
    왕노릇하라고 뽑은 건 아니니까요..하지만 한국의 민의가 참 여러가지라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 있다는게 문제라면
    문제죠..욕만 먹으려면 얼마든지 먹을 수도 있구요.
    답글

  • ㅁㄴㅇㄻ 2012.10.13 13:55

    개인적으로 일본 정치의 문제점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정체성이 비슷해서 표면적으로는 정권을 놓고 경쟁하지만 속으로는 이렇다한 발전방향이 없어서 정체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양쪽 노선이 확실히 다르죠. 발전 제일주의 독재세력 vs 민주주의 세력 새누리와 민주당은 이렇게 확실한 노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격렬하게 갈등하고 대립하지만 꾸준히 발전해 왔다고 봅니다.

    또 정당 발전부분에서도 그 정당을 발전시키거나 퇴보 시키는건 그 정당'사람들'입니다. 외부세력이 아니죠. 우리가 북한더러 개방해라 핵만들지마라 백날 떠들어 봤자 결국 행동을 취하는 주체는 북한인것처럼 정당을 바꾸고 발전시킬려면 결국 그 정당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새누리를 발전시키고 싶으면 새누리당에 들어가야 되고 민주당을 발전시키고 싶으면 민주당에 들어가야 되는거죠.

    따라서 안철수후보가 정당밖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건 솔찍히 자신의 처지를 정당화 시키는 핑계 밖에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당장 안철수후보가 단일화되어 당선됐다고 한다면 국정을 수행하기 위해선 법안을 통과 시켜야되고 그럴려면 국회의 힘이 필요한데 국회 보유의석 0석인 무소속 대통령이 대체 뭘할수 있겠습니까. 당장 노무현 대통령사례만 놓고 봐도 150석 가지고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0석이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답글

  • 전능왕 2012.10.13 19:47

    울나라에서 무소속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일년 아니 몇달내로, 새누리당,혹은 조중동이 탄핵해서 끌어 내리겠죠.어느정도는 정당이 방패 역할도 해야하고, 중재도 해야한다고 보는데,절대로 새누리는 비협조적으로 발목 잡겠죠,꼴을 못보잖아요.지난번 안후보가 무소속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길래,참 교수님과 기업가 출신이라 그런지,참 순진하고,교과서적인 분이라는 생각했습니다.정치의 냉혹함을 알면서도 외면하시는 건지 하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개인적으로도 당연히 당에 소속되어,대선을 치르는게 맞지 않나 싶네요.
    답글

    • 탄핵 2012.10.15 00:35

      탄핵은 아무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이 아닌 헌법에 어긋나는 일을 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빅터위스키 2012.10.13 20:13

    전문가 입장의 견해를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영국의 정치에 대해서 얘기해주시는게 어떨까요?
    답글

  • 벤야민 2012.10.13 23:37

    현재 안철수로서는 민주당에 들어가는게 전혀 실익이 없어보입니다.

    우선 안철수를 지지하는 계층이 기본적으로 기존 정당정치를 불신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단일화 하기도 전에 입당한다면 지지율중에 많은 부분이
    빠져나갈꺼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불신이 큰 현 상태에서 입당후 단일화 과정을 겪게 된다면
    공정성 논란이 생기지 않을수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정당적 기반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 안철수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그를 중심으로 기존 정당들에서 해쳐모여를 하든지
    아니면 안철수 본인이 민주당에 입당하든지를 반드시 선택해야할 겁니다.
    답글

  • 뭐징? 2012.10.14 08:03


    이 블로그는 영국에 대한 이야기로 사람을 불러들인 건데.
    돌연 대선을 앞두고, 원 주인이던 아내분이 만들어 놓은 것에
    밥숟가락을 얹어 놓는다면, 아내분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 아닙니까?

    이 블로그는 아내분의 글과 시각을 보려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인데..
    돌연 이 블로그 글 흐름과 관계없는 분이 다짜고짜 정치 이야기..
    그렇게 정치 이야기가 하고 싶다면, 정치 블로그를 만들어서
    스스로 쌓아 올리시던지, 아니면, 정치 토론 커뮤니티에 가셔서 토론하던지..

    아내분의 영국 이야기,소소한 잡담이 좋아서 온 사람들 앞에
    갑자기 정치이야기.. 그것도 오랫동안 한국 떠나 있는 분이 마치 가르친다는 어투로..
    좋아 보이지 않네요...


    답글

    • 영국품절남 2012.10.14 08:11

      죄송합니다. 품절녀님이 요새 바빠서 대신 쓰라고 하길래 그냥 생각나는대로 적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친다는 어투로 느끼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너그러이 이해해 주세요.

  • 뭐징? 2012.10.14 08:08

    마지막 축구 어쩌구도 인용한 부분도 오류 같은데..

    체질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

    축구 협회 욕하는 사람들 많지만, 한국 축구 상당히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 사람들 월드컵 아시아 예선만 통과해도 기뻐했는데.
    지금은 당연한걸루 알죠..

    과연 정말 체질 개선 없이 가능했다고 보세요?
    과연 일본의 정치가 님 말처럼 개판인데 세계1위 어쩌구가 가능했다고 보세요?
    말 쉽게하는 것 아닙니다.. 가벼운 잡담도 아니고,
    답글

  • 푸른도깨비 2012.10.14 17:40

    여기도 의견이 분분하군요.^^ 이게 진정한 민주주의 아닐까요? 나와 다름 각자의 생각에 대해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다보면 어떠한 결과로 이러지는.. 독재국가에선 일어날수 없는 얘기니까요^^

    좀있음 대선이고 외국에 사는 대한민국 한 사람의 의견으로 괜찮은 주제였다 봅니다.
    저와 생각이 비슷한 부분도 있고 약간 미묘한 부분도 있어 흥미로웠습니다.

    사견이지만, 안철수 후보는 대선이 본격적으로 치뤄지기전 민주통합당과 단일화 할거라 보여집니다.
    단일화에 실패할 경우 정권교체는 힘들어 질것이며 그후 안철수 후보 개인적으로도 정치생명에 도움이 되질 못할 겁니다.
    대선 후 민주통합당에 들어가기도 뭐할거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도 국민의 지지를 얻긴 쉬운 문제가 아니라 보기때문이죠.

    즉 국민의 성원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정권교체에 실패한 또 다른 정치인으로 전략할 가능성이 농후하단 거죠.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의 성원이 바로 정권교체아니겠습니까?
    안철수 후보 한 명으론 현 부패한 정치를 바꿀수 있다고 국민들도 크게 생각하진 않을겁니다.
    단지 하나의 상징으로 그를 지지하는거죠.

    앞으로도 좋을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