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무상급식 중단 결정에 빠진 중요한 것

안녕하세요? 품절남입니다.

한국을 지칭할 때 "다이나믹 코리아" 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로고까지 있는 것을 보니 정부에서 만든 용어인 것 같은데, 오랜만에 한국에 와 보니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매일 뉴스를 보면 쉴 새 없이 새로운 이슈가 여기저기서 "팡! 팡!" 터지다 보니 정작 어느 뉴스가 더 중요한 것인지 저도 정신이 없습니다.

 

이러한 뉴스의 한 중심에는 "무상급식"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4월부터 경상남도의 초. 중. 고등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중단되고, 가정환경 및 보호자의 수입 수준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학교급식을 제공하게 된다고 합니다. 경상남도에 의하면 저소득 계층에게 연 50만원 수준의 복지카드를 주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신청률이 28일 기준 26%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복지카드를 받기 위해 14가지가 되는 소득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런 복잡한 행정절차가 신청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도 있네요. (프레시안 2015년 3월 31일) 전체 학생의 24%인 10만 여명이 대상자라고 합니다.

 

 (출처: Google Image)

 

홍준표 도지사 및 경남도청이 무상급식을 선별급식으로 바꾼 이유중의 하나는 재정문제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홍준표 지사 취임 당시의 "경남의 채무 누적액은 1조 3,488억원(2013년 1월 기준)으로 채무 발생액이 상환액을 초과하여 빚을 내어 빚을 갚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뉴데일리 2015년 4월 1일). 진주의료원 폐쇄와 급식정책의 변화는 경상남도의 재정건전성 확보차원에서 실시된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 문제는 정치적 진영 논리로서 뜨겁게 뉴스의 한 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조치에 항의하는 한 시민단체를 향해 경상남도는 "종북좌파 정치집단" 이라고 비난하면서 좌우진영논쟁이 더욱 커지는 형편입니다. 하지만 저는 진영논리에서 한 발짝 물러서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고자 합니다.

 

지난 3월 18일 야당 대표인 문재인씨는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만나 이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각자의 의견만 개진하는 자리가 되었지요. 이 때 홍준표 지사는 문재인 대표에게 (경남)교육감과의 만남의 필요성은 인정하였지만, 이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에서의 무상복지 확산이 잘못됐다는 논쟁이지, 박 교육감과 논쟁하려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출처: smedaily.co.kr)

 

급식문제는 바로 교육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학교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기관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지요. 그렇다면 홍준표 지사 스스로가 얘기한대로 이 급식에 대한 예산이 잘못되었다면 교육감과 만나서 의논을 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경상남도 행정 수장으로서 재정적자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끊임없는 설득을 했어야 하지 않았나 합니다.

아울러 홍지사가 이 문제가 대한민국 전체의 무상복지 확산과 관련된 문제라고 판단되면 적어도 당적이 같은 광역시 및 도단체장과의 긴밀히 협의를 해서 차근차근 큰 틀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 스스로가 여의도에서 오랜 경험이 바탕이 된 노련한 정치적 판단이 요구되었지요. 하지만 문재인 대표와의 만남에서 한 홍준표 지사의 발언은 이미 자신의 정책이 제대로 된 민주적 절차 속에서 추진되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전면적인 보편적 무상복지가 과연 우리나라 실정에 적절하느냐에 대한 국가 전체의 논의는 더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사회적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두고두고 사회 및 정치문제로 비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 부모님과 만난 자리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더군요. "주었다 뺏으면 안돼. 반발이 생길 수 밖에 없지"라고요. 경상남도는 홍준표 지사 취임이래 재무건전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여 중앙 정부로부터 이와 관련 표창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 자체는 훌륭한 업적이라고 평가 받을 수는 있겠지만, 과연 "아이들 밥상" 마저 그렇게 매몰차게 대하면서까지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했는지는 의문입니다. 무상급식을 받는 다른 지역을 바라볼 경상남도 학생들 및 학부모들의 박탈감도 고려해야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효율성만 따진다면 민주주의만큼 느리고 불편한 정치 제도도 없을 겁니다. 어떤 정책의 실행에 앞서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거쳐야 하지요. 소수에 대한 배려도 필요합니다. 많은 인내를 필요로 하는 정치체제입니다. 위에 계신 많은 분들이 바로 이 부분을 경시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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