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영국의 아동 성폭력 법적 장치1 영국보다 앞선 한국의 아동 성폭력 법적 장치 어제 BBC에서는 성폭력 피해 아동들이 법정 진술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아동(유아) 성범죄 사건들이 무기소 처분이 주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이만 삼천 건의 성범죄 사건 중에 단지 25% 정도만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 피해 아동들이 법정에서 피해 사실과 관련하여 증언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기사에 따르면 약 50% 이상이 심각한 심신 미약 수준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불면증, 거식증, 우울증, 패닉 상태 뿐 아니라 스스로의 몸을 학대하고 상처를 내는 분열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재판 관계자는 이미 벌어진 일이고, 이것 또한 아이들이 인정해야 할 일이라고 못 박고 있지만, 적어도 반 이상의 아이들이 재판 중에 묻는 질문의 .. 2013. 10.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