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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녀의 영국 귀양살이 seasno 1 (2010-2014)

부자에게 양육비 보조금 지급 철회한 영국

by 코니팀장 영국품절녀 2012. 11. 13.




영국은 약 2주 전쯤에 내년 1월 7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정부의 양육비 보조금 지급 변경" 을 골자로 된 편지를 영국의 백만가구에게 보낸 바 있습니다. 현재 가정들마다 반발이 심합니다. 편지의 주요 내용은~

"소득별 양육비 수당 삭감 및 철회"

고소득 연봉에게는 현행 양육비 수당 지급액수가 줄어 들거나, 전혀 지급이 안 된다.

 

양육비 수당 (Child benefit) 이란?

이는 부모들에게 자녀 양육비 보조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세금 면제액이다. 부모는 자녀의 수에 따라서 얼마든지 제한없이 수당을 요구(claim)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첫째인 경우에는 주당 £20.30 (4만원 정도), 나머지 자녀들은 각각 £13.40 (2만 6천원 정도) 으로 적용된다. 보통 자녀가 16세 (특별 경우 20세)가 될 때까지 지급된다. 현재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HM Revenue and Customs 의 공식 집계로는 거의 790 만명의 가구 (1370만명의 자녀들) 에게 양육비가 지급되고 있다.                (출처: BBC)

 

그런데, 내년부터 부모 중 한 명의 연봉이 £50,000 (9천만원) 이상일 경우는 양육 수당은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60,000 (1억 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더 이상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페널티가 따른다고 하네요.

 

 

(출처: BBC)  

 

이와 같은 정부의 긴축안에 반발하는 가정들은 직접 항의 편지를 쓰기도 하고, 온라인 사이트의 관련 기사에  댓글도 수백 개씩 달리는 등 "양육비 보조금 지급액 변경" 규정에 해당되는 부모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본 규정을 두고 "변칙적"이라는 비판을 하면서 이런 경우를 예로 듭니다.

예시>  두 가정 연봉액 비교와 양육비 수당 지급 대상자 유무

남편 - 6만 파운드 연봉자, 부인- 가정 주부 (자녀 양육으로 인해)  - 양육비 수당 지급 대상자 x

남편 - 4만 9천만 파운드 연봉자, 부인 - 4만 9천만 파운드 연봉자 - 양육비 수당 지급 대상자 o

 

더욱이, 유럽이 아닌 해외(Non -EU) 에서 고수익을 버는 영국인들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고 하니 공평하지 못한 처사라는 말도 나오고 있답니다. 또한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관리 및 통제하는데 드는 쓸데없는 비용을 차라리 양육비 수당에 사용하라는 의견도 있더군요.

 

             영국 정부는 대부분의 양육비 수당을 받는 가정들은 이번 변경된 규정과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출처: BBC)

 

이와는 별개로, 개정안과 무관한 연봉이 5만 파운드보다 한참 미만인 가정도 양육비 수당 지급에 대한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저소득 계층 (연봉 400만원 정도 미만) 들의 경우에는 "우리 집 연수입은 보통 가족의 여름 휴가비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연봉 차이가 어마하게 나는데도 불구하고, 왜 양육비 지급 액수가 똑같냐?", "양육비 수당을 더 달라" 고 편지를 쓰기도 하는 등 이래저래 "연봉에 따른 양육비 지급"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영국 정부가 정한 규정을 단순하게만 보면, "부모 중 한 명이 5~6만 파운드 이상의  고소득 연봉자인 경우 양육비 보조금이 삭감 혹은 중단" 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혼/재혼 및 혼전 동거 등이 많은 영국 가정 형태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한국처럼 결혼으로 가정을 꾸린 경우가 대부분이라면 괜찮겠지만, 영국처럼 혼전 동거 및 이별 혹은 이혼과 재혼의 비율이 잦다 보니, 이를 관리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 비판의 내용입니다. 물론 영국에서는 혼전 동거도 결혼과 거의 동일하게 인정되긴 하지만요.

구체적인 예로는, (아이가 있는) 싱글맘이 새로 만난 파트너와 동거를 하는데, 그가 연봉 6만 파운드가 넘어 양육비 수당을 전혀 받지 않고 살다가, 혹시라도 헤어지는 경우에는 다시 양육비 수당 신청 및 지급 기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라고 하면서, 여자에게 불리한 처사라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또한 5만 파운드가 조금 넘는 가정의 경우, 지금까지 받던 양육비 수당이 삭감되므로, 자녀가 한 명일 때에는 그다지 차이는 없겠지만, 자녀의 수가 많을 경우에는 양육비에 큰 부담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파트너가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정확한 연봉 액수를 알려 주지 않거나, 거짓말까지 하는 경우 그 가정은 상당한 곤란에 처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에 한국도 "학교 무료 급식" 이슈를 두고, "왜 재벌 자녀에게까지 공짜 밥을 먹여야 하냐?" 라는 설전이 있었는데요, 영국에서도 양육비 수당은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정부의 "소득에 따른 양육비 지급 차별" 이 꽤 공평하다며, 부자의 자녀에게 지급할 수당을 저소득 계층의 자녀에게 더 지급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도 있는 것을 보면요, 한국이나 영국이나 복지 정책에 대한 요구 및 반발은 끝이 없나 봅니다. 한국인들은 정부가 너무 안 줘서 조금이라도 받고 싶고, 영국인들은 그동안 정부로부터 너무 많이 받아서 안 뺏기고 싶은 심정 아닐까요? (한국 -영국은 세금 액수 차이가 꽤 크지만요.)

 

과연 영국 정부의 긴축안으로 마련된 "고소득 연봉자에게는 양육비 보조 지급을 하지 말아야 하는게, 타당한가요?" 앞으로 영국 복지 정책이 어떠한 내용으로 개정될 지 참 궁금합니다. 아마도 영국인들은 점점 허리띠 졸라 메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영국도 좋은 시절 이제 다 갔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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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9

  • 가람양 2012.11.13 07:23

    복지 정책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답글

  • 푸른tresvif 2012.11.13 07:27 신고

    코니님~
    맞아요... 이혼을 한다면 양육을 맡게 된 남자나 여자는 보조금을 바로 못 받게 되어 힘든 상황이 되기 쉬울거에요, 요즘 이혼률도 높은데..
    요즘 학교공부로 바뻐서 댓글을 못달았지만 여행기 너무 재밌게 잘 보구 있어요~!! 좋은 호스텔이나 맛집도 꼭 멘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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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지 2012.11.13 07:39 신고

    역시 복지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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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교육 2012.11.13 10:13 신고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는 한 서민에게 행복이란 없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초월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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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헤미안 2012.11.13 10:27

    어렵네요.....일반적으로 결혼을 한 상태라면 별 문제는 안되겠지만...ㅇ
    이혼이나 별거라면...문제가 꽤 있을 것 같네요..
    역시 복지란 쉬운게 아닌 것 같습니다☆
    답글

  • 주리니 2012.11.13 14:08

    참 어렵습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테니깐요.
    그래서 기준을 어디다 둬야 할지 무척 민감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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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피선샤인 2012.11.13 15:35 신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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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른도깨비 2012.11.13 23:20

    복지란 것이 가난한 사람의 상대적 빅곤으로 인한 박탈감을 해소하고 인간으로써 기본적인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것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세금은 부자가 훨씬 더 많이 냅니다.
    부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세금은 내가 몇배 혹은 몇십배 몇백배는 더 내지만 그것을 누리는 것은 자신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사회적 존경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들 입장에선 세금을 충실히 내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거든요.

    물론 이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이 지당하지만 고소득자들의 입장도 일정부분 반영되는 복지야 말로
    모든 국민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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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thras68 2012.11.19 12:42

    부자들은 나라가 세금으로 공부시킨 사람들을 많이 부려서 풍족하게 삽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런 혜택을 갖지 못하죠.따져보면 부자들은 정부가 세금으로 공부와 직업교육 시킨 사람과 많은 유무형의 다른 기회와 혜택을 가난한 사람이 절대 가질수 없는 것을 누립니다. 스마트한 유전자를 지니고 태어난 절대 불공정한 자연의 혜택을 입은 은혜로 더 풍족하고 행복?하게 삽니다.그러니 더 내고 살아도 더 여유롭게 불편함이 없이 잘살수 있습니다. 굳이 정부가 서민에게 주는 상대적으로 아주 작은 보조금을 받지 않더라도 말입니다.하지만 일반 서민에겐 정부 보조금은 너무나 크고 상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그리고 정부 재정은 빛을 내서 꾸리는 겁니다 그것도 배보다 배꼽이 크게200% 이상 소득보다 많게 빛내서 정부재정을 운용하지요 어차피 빛내서 하는 것 정부에 보조금 지출을 관리하는 고급 일자리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사람에게 일하며 살수 있도록하는게 부자들에게 보조금 주는것 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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