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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품절녀 & 남 in UK/영국 품절남 글은 여기에

부쩍 강조하는 통일 대박론, 근거 찾아보니

by 코니팀장 영국품절녀 2014. 4. 2.


안녕하세요? 품절남입니다. 어제는 오랜만에 품절녀님과 함께 시내를 거닐어 봤습니다. 은행에서 볼 일을 본 후에 근처 카페에 가서 샌드위치와 사과주스로 간단하게 점심을 먹었습니다. 요즘 입덧이 심해 품절녀님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그래도 간단한 샌드위치는 괜찮은 것 같더군요. 품절녀님의 팬분들의 응원 부탁드립니다.


어제 남북통일에 관한 글을 조심스럽게 써 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글을 봐 주신 것은 아니지만 몇 분께서 통일에 대한 댓글을 남겨 주셨더군요. 그 중 한 분은 20대이신 것 같은데 통일로 인해 감내해야 할 경제적 부담과 걱정을 토로하셨습니다. 현재 그 분이 처한 경제적 사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다 보니 통일이 기대보다는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제가 가진 통일에 대한 인식 역시 기대 반, 두려움 반입니다. 그 두려움의 근거는 통일이 가져올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부담이 크지요. 언론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북한에 매장된 석유 및 자원의 규모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개발하고 상업화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권과 보수층 지식인들이 "통일 대박론" 을 최근에 부쩍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수 언론에서도 이에 호응하고요. 그런데 이들이 전혀 근거도 없는 정치적 발언은 아닙니다.

 

 

(출처: JTBC)

유자식 상팔자에서도 십대들의 통일에 대한 생각을 알아 봤지요.


지난 2009년, 골드만 삭스에서 나온 보고서에 의하면 한반도의 통일이 꽤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기존의 통일 관련 연구들이 지나치게 통일 비용에 초점을 맞췄을 뿐, 통일이 유발할 투자 및 경제효과에 대한 분석이 미진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통일한국이 갖게 될 북한의 지하 자원 가치와 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해 북한 전역에 투자될 자본의 규모가 주요 내용의 토대가 되지요.

 

이를테면 통일 후 북한 사회복구에 대한 투자는 주로 주택 및 공장 건설과 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한 토건에 집중될 것입니다. 그런데 토건만큼 경기 부양과 고용효과가 큰 산업도 없지요. 즉, 북한에서 벌어질 대대적인 사회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인해 북한 사람들이 남한으로 대거 유입될 확률이 우려할 만큼은 없다는 말이 되겠네요.


 

이 보고서는 또한 갑작스러운 통일로 혼란을 겪었던 독일이 한국인들로 하여금 통일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한국은 독일 이외에도 다양한 국가들의 사례들을 참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통일이 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두 체제가 가진 별도의 통화를 잘 통제만 한다면 생각보다 빠른 시간내에 북한의 경제력이 한국을 따라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교육을 강조한 것도 눈에 띱니다. 저도 양측이 당분간 국경과 별도의 통화 시스템을 유지하더라도 통일된 교육을 이행할 수만 있다면 양측 사람들의 동질성 회복도 빠르리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의 예측대로 통일이 진행된다면 한국은 2050년 경에는 세계 경제 8대 강국이 된다고 합니다. 2040년경에는 프랑스와 독일을 뛰어넘고, 2050년에는 일본도 넘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앞서 잠깐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저는 아직 통일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그저 이런 분석도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지요. 사실 이 보고서의 분석도 통일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어 맹신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보고서가 주장한 것과 같이 통일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는 생각보다 엄청날 수 있다고도 여겨집니다. 물론, 그 결실을 맺기까지는 적어도 20-30년 정도의 인내와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어제 댓글을 달아주셨던 한 분의 지적대로 일단은 우리의 시민의식의 역량을 높여야 할 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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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2

  • 자칼타 2014.04.02 09:31 신고

    통일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적 이득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엄청난 피해자가 되겠죠.. 이미 60년 넘게 벌어진 문화와 교육의 겪차는 쉽게 어울리지 못하게 만들 것 같고요. 결국은 한국에 돈 있는 사람들만 북한으로 넘어가 자원개발하려고 나설 것이고, 북한 사람들인 이용만 당할 것 같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함께 어울려 평등해지는 날까지는 적어도 100년 이상이 걸릴 것 같고요...

    개인 적인 생각입니다. ㅎㅎ

    그리고...품절녀님! 힘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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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헤미안 2014.04.02 09:47

    몇십년 동안 다른 문화를 가지며 살아온 국민들이 하나가 되는건.......
    매우 어려운 일이겠지만...얻는긍정적인 효과도 많을 거 같습니다만...
    글쎄요.....
    답글

  • 하모니 2014.04.02 10:24

    통일을 제일 원하는 자 -남한 기득권자 통일을 제일반대하자 -북한 기득권층 통일에 제일 득보는자 -남한재벌 제일 피보는자 -남한 노동자...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죠.그래서 민주노총이 통일 외치는거 보면 좀 웃깁니다.정말 통일을 원해서 외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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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 2014.04.02 10:37

    제가 어제 좀 부정적으로 쓴것 같고 댓글로 쓰면 너무 길어져서 간단히 썼는데요. 저도 북한에 관심이 많아서 북한관련프로그램 (이만갑 포함 각종 다큐)도 많이 봤고 통일 관련 뉴스도 꼬박꼬박 읽습니다. 통일의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때는 통일이 되는게 한국의 발전에 이로운것도 명백합니다. 문제는, 60년 전에 할버니 할아버지세대가 만들어놓은 분단국가라는 현실을 현세대인 우리가 해결해나가야하는게 부담인거죠.. 지금 20-30대가 죽어라 고생하면 이제 그 다음세대는 분명히 안정화 될거라 봅니다. 말씀하신 동등항 교육을 통해서 이질감은 개선되겠죠. 제 우려는 아마 통일이 된다면 현 20-30대는 소위 "낀세대"- 혜택은 거의 없고 세금만 부담해야 하는..가 될거 같아요. 어쨌든 지금 된다면 현세대의 대다수가 상당히 힘든시기를 보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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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왓? 2014.04.02 12:07 신고

    통일 좋죠 당연히 좋은 거고 그로 인한 경제적 이윤 창출도 분명히 있을 테지만 그게 찾아오기 전에 감당해야 하는 비용이 너무 어마어마합니다. 내전 가능성이 높아 지금 정책을 세우고 있는 쪽이나 미국 쪽에서는 통일 이후에 북한의 12세 이상 남자는 전부 싸그리 죽여야 될 수도 있다고도 생각하구요. 물론 그런 건 최악의 상황에서겠지만... 일단 우리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통일을 준비했던 독일조차 통일 이후에 휘청거렸는데 지금 아무 준비도 안 된 우리가 통일을 한다? 남한마저 육이오 때랑 흡사한 경제상황으로 전락한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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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일민족 2014.04.02 13:14

    저는 스무살이지만 정치에서는 보수파로서 통일은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물론 차별과 어려움 등의 혼란스러움이 많겠지만 멀리 본다면 그 통일이 미래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막대한 이익을 줄 지 보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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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쿡남자 :-) 2014.04.02 14:36 신고

    유익하게 읽고 갑니다.
    블로그 많이 발전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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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효 2014.04.02 17:42

    지금 국내외 상황을 함 보세요..
    한가롭게 통일 찬반 따지면서 우리끼리 아웅다웅할 입장인가..

    군국주의로 회귀하는 일본과 무섭게 치고 올라온 중국 틈바구니에서
    두동간난 반쪽짜리 나라로 얼마나 더 버틸수 있을것 같나요?

    내부적으로는 이미 성장동력이 바닥난 상태라 대기업은 몸사리기 바쁘고
    인력시장은 비정규직, 임시직, 계약직, 동남아 외노자들까지 엉켜서
    oecd 최저 임금으로 밥그릇 싸움이나하고 있고

    빈부격차는 나날이 극심해지고 저질 정치로 정치수준은 오히려 후퇴하고
    oecd 최고 자살률에, 저출산, 고령화로 당장 10년 앞이 암담한 지경인데

    남북한이 계속 어리석은 위정자들로 인해 정치놀음에 빠져서
    이 상태로 10년만 더 가면 북한 체제는 사실상 중국에 흡수되고
    한국 역시 선진국은 고사하고 중진국 늪에서 허우적대다 하청국가로 전락할 겁니다.

    중국에게 이미 한국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요. 더이상 카피로 먹고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일본은 잘나갈때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해서 장기불황에도 버티기나 하죠
    한국은 부동산 몰빵으로 가계부채만 1000조예요.. 저축률은 일찌감치 바닥이고..
    거기다 이명박 가카께서는 미친 돈질알로 후손들이 감당해야할 나라빚만 엄청 늘려놨죠

    당장 불편하니까 통일 반대한다구요? 회의적이라구요?
    이만갑 같은 엉터리 종편 프로 보면서 알량한 우월감 맛보다가
    발등에 불떨어져봐야 앗뜨거라 할 순진한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답글

  • 김 창용 2014.04.03 06:43

    통일은 반드시 필요하며...
    또한,
    반드시 올 수 밖에 없다...
    역사의 한 수레일 뿐이지만....
    그 시기가 가능한한 빨리 왔으면 한다...
    한 민족의 영광을 위하여...
    그 날 부터는 우수하고 특별한 한민족이 정치,경제, 사회, 문화,역사 등등으로 세계의 중심이 되어갈 것이다...
    당연한 자연의 우주의 이치이기도하다.
    답글

  • 종편? 2014.04.05 00:23

    북한과의 갈등을 조장하는 종편이 통일을 이야기 하니까 웃기네요.
    통일의 경제적 이득을 따지기 전에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북한을 한민족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부터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와 한 가족이 되려면 우선 상대방을 조롱과 증오의 대상이 아닌 가족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선 아닐까요?
    현 정권도 종편도 진짜 진심은 다른 곳에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종편의 북한에 대한 방송이 정상적인 방송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것이 저만의 생각일까요?
    답글

  • 통일불가론자 2014.04.05 23:00

    통일은하면 좋지요. 허나남북한이 서로 원한다 해서될것도아니고 주변4 강대국이통일하라고해도 안돼는게 통일입니다. 제발 꿈깨세요.
    답글

  • 김의철 2014.04.07 17:15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논이 논쟁이 되는 이유를 모르고 있네요. 지난 경제 개발 회의에서 경제를 살리는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느닷없이 국민의 통일에 대한 부정적 전제를 깔고 경제 발전을 위해 통일이 중요하다고 말한데 따른 의구심입니다. 마치 결혼이나 임신도 안하고 애인도 없는 처녀에게 임신에 대한 공포로 아기를 낫는걸 두려워 하는데 입덧 걱정하지 말고 아기를 만들라 는것과 같아 생각해서 의아해 했던 겁니다. 괴변이지요.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