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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녀의 영국 귀양살이 seasno 1 (2010-2014)/실시간 영국 소식

영국 의료 개혁, 더 이상 외국인 공짜는 없다.

by 코니팀장 영국품절녀 2013. 12. 31.

영국 정부의 점점 엄격해지고 있는 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내내 논의되던 의료 개혁에 대한 발표가 어제 있었습니다. 관련 BBC 기사에는 댓글이 천개가 넘을 정도로, 영국 현지인들에게는 핫 이슈였지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되기 보다는, 큰 그림만 나온 상태인 듯 합니다. 2014년 3월경이 되어야 비로소 구체적인 개혁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새로운 제도- NHS 서비스와 관련하여 비용을 물어야 하는 환자 확인 및 기록 - 도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영국 의료 서비스(NHS)는 - 안과 및 치과 진료를 제외하고는 - 무료 입니다. 솔직히 무료라고 말하기 곤란한 것이 영국 납세자(Tax payer)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되어집니다. 현재 영국은 비유럽권 출신인 경우에는 학업 혹은 취업을 이유로 6개월 이상의 비자만 소지하고 있으면 병원 진료는 무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더 이상의 공짜 병원 진료는 폐지될 전망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의료(NHS) 개혁 요점은 이러합니다.

"이주민(Migrants) 및 비유럽권 외국인 방문자 (overseas visitors) 들을 위한 새로운 NHS 서비스 비용 부담 적용, 처방전 가격의 범위 확대, 응급치료비 일부 부담, 안과 및 치과 진료 가격 상승"

단, GP(1차 진료)와 간호사 진료는 여전히 무료, 응급 상황에서는 누구나 치료를 받게 한다.

사실 영국 정부는 GP(1차 진료)까지도 비용을 부담하게 하려고 계획했었으나, 공공 보건을 해칠 수 있는 감염(HIV, TB, 성적 접촉에 의한 전염)의 위험을 막기 위해 철회한 바 있습니다. 다만 GP에 의한 가벼운 수술이나 물리 치료사의 서비스는 비용을 물도록 고려 중에 있다고 하네요.

 

이와 같은 영국 정부의 의료 개혁 발표에 의사 협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물론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정부의 의료 개혁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지요. 특히 병원이 이민국 (Home office) 업무까지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서류 업무의 증가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료 개혁은 단호합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영국 공공 의료 서비스가 무료라는 점부러워할만 하지만, 이 제도는 열심히 일한 영국 납세자들을 위해 공평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방문자 및 이주자 (일자리를 찾기 위한)들에게는 확실하게 의료 서비스 비용을 물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주자들 중에도 일을 해서 세금을 내고 있으며 비유럽권 출신인 외국인 학생들은 학비가 비싸거든요. 아마도 이러한 무료 병원 서비스를 남용하는 사례가 많아서 그런것 같습니다. 항상 일부 나쁜 사람들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BBC 기사에 따르면, 한 해 2천 6백만명의 이주민들이 병원 진료를 받고 있으며, 비용은 어마어마 하네요. 한 명당 £690 (한화 120만원) 정도가 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래 참조) 저도 영국에 와서 의사 진료 및 정기 검사, 응급 진료까지 모두 무료로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 있었으면 비용을 어느 정도는 지불했을테지만, 여기에서는 다 무료라는 것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유학생의 입장에서는 참 든든했는데요, 이제 내년부터는 병원 진료에 어느 정도의 비용은 지불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번 영국 의료 개혁에 핵심이 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We are a national health service not an international health service."

(영국은 국제적이 아니라 국가적인 보건 서비스를 가져야 한다.)

 

이와 같은 영국 정부의 발표에, 영국인들은 아주 호의적입니다. 천개가 넘는 댓글에서도 보면, 영국인들만을 위한 질 높은 무료 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욱 더 보수적 성향으로 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겠지요. 저도 영국인이라면, 정부의 이런 결정에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들게 벌어서 내는 세금으로 외국인들의 의료까지 다 책임지고 싶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요. 특히 일부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자국에서 비싼 의료 비용을 지불하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영국에 와서 무료로 치료를 받는 비율도 크게 높다고 하니까요.

 

이처럼 외국인들의 의료 남용 비율이 높아지고 경제적 부담이 늘면서, 영국 정부가 불가피하게 의료 개혁에도 칼을 들었습니다. 영국에 일하러 온 이주자들은 점점 생활이 힘들어질 전망이네요. 앞으로 학생 비자 및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아오는 우리들에게도 의료 개혁이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겠지만, 이전보다는 더욱 팍팍해지는 영국 생활이 될 것만 같습니다. 객지에서 아프면 더욱 서글퍼지는데, 이제는 돈 없으면 병원도 마음대로 못 가겠네요. 앞으로 영국 정부의 이민 정책들이 얼마나 엄격하고 강하게 바뀔지 영국에서 사는 외국인의 입장으로 사뭇 걱정이 됩니다.

 2013년 마지막 날에 우울한 소식이지만요, 그래도 행복한 2014년을 기대하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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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7

  • 2013.12.31 07:59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2013.12.31 08:11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이슈스타 2013.12.31 08:53 신고

    올 한해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14년도에도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답글

  • 하모니 2013.12.31 11:30

    다들 돈 안내면 의료비용이 공짜라고 착각하지요..
    막대한 의료비용 때문에 영국같은 선진대국도 재정적자 감당못해서
    휘청휘청하는데 말이니다.
    의료민영화되면 의료비용이 늘어나는게 아니라
    환자부담이 늘어나는 겁니다.
    의료국영화되면 의료비영이 감소하는게 아니라
    환자부담이 줄어드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민영화하면 의료비용이 증가하는 것처럼 선동질 하는 사람이 많치요..
    환자부담이 실제 늘어나냐 마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전체 환자부담금은 늘어날수도 있고 줄어들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소득자에게 환자부담금이 늘어나면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의료민영화는 매우 신중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덮어놓고 민영화 괴담부르짖는게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이기는 합니다.

    답글

    • 컬럼비아의료원 2013.12.31 17:39

      미국식 CSM이 결국 치료비증가에 따른 보험회사 배불려준 것 밖에 안되었다는걸 잘 모르시네요. 미국 편의점 가면 치과도구를 팝니다. 보험없인 치과치료 1000달러 부터 스타트에요. 간단한 아말감 이나 보철치료에도 수천달러 듭니다.
      인풀레인자 걸려서 병원에 가서 그냥 의사문진만 해도 200~300불입니다. 미국에서 의보혜택을 못받는 인원이 2천만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단순히 민영화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영리병원 설립으로 인한 치료비 증가를 억제할 만한 제도가 없습니다.
      민영화 ->경쟁-> 비용절감 이런식의 매커니즘이 미국사회에서 작용하지 않는 것을 미국이 잘 증명해주고 있지요.

  • 발리투도 2013.12.31 12:35

    참 여러모로 힘드네요
    답글

  • 콩지니 2013.12.31 21:26

    요즈음 한국에도 철도 민영화, 의료 민영화 때문에 시국이 어수선합니다.
    반대여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마구 밀어붙이는 식의 정책결정이 개인적으로는 매우 답답합니다.

    한 시사평론가가 "철도뿐만 아니라 특히 의료부분은 공공부분 중에서도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감의 표현을 괴담으로 치부해 버리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정해놓고 나를 따르라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부가 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줄 수 있게끔 꾸준히 설득하는 작업과 제도적 작업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요.
    저도 사실 이 주장에 대해 매우 공감하고요.

    위에 하모니님 말씀대로 신중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저항에 대해 정부가 좀 더 섬세하게 대처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큰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네요.
    답글

  • 참교육 2014.01.01 05:46 신고

    영국은 미국이나 한국과 다르게 무상의료군요.
    복지를 말하면서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고 죽어가는 한국의 빈민들에게는 꿈 같은 얘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에 출마했던 권영길이라는 분이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주장했다가 빨갱이 취급 당한 건 잘 아시죠?
    좋은 정보 감사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 있으시면 교육소식도 좀 자주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해 다음 뷰 대상 축하드리고요. 새해도 좋은 글 기대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답글

    • 참교육님
      앞으로 교육 소식도 자주 올려 볼게요.
      관심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 영연방 2014.01.06 08:41

      영연방 살면서 무상의료 해택을 받긴 하지만, 여기도 점차적으로 부분적 무상의료로 변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무상의료는 빨갱이 맞습니다. 별로 아프지 않은 인간들도 병원에 가거든요. 특히 특정 인종들. 그리고 어짜피 외국인에게는 철저히 청구 합니다. 무상의료가 돈이 안드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무지 큽니다. 예를 들면 5년전 아버지가 담석증이 있었는데 국립병원에선 하염없이 기다려야 해서 사립병원서 해결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료보험료가 한달에 30만원 입니다. 아는 친구는 다리 뼈 부러졌는데도 병실서 치료받기위해 하염없이 기다리다 그냥 사립병원서 해결했었습니다. 무상의료의 단점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 하하 2014.01.01 17:45

    무상의료 혜택받으면 좋은데 결국 부메랑이 되네요.
    유럽은 점점 이주민에 대한 무분별한 복지 혜택 줄이는걸 보니
    울나라도 어느시점부터는 외국유학생, 다문화가정에 혜택 줄일것 같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답글

  • 2014.03.05 18:47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2014.07.02 07:30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2014.07.02 07:37

    비밀댓글입니다
    답글